국제 장애인권리조약에 있어 장애여성단독조항 개설을 위한 한국추진연대 막바지 총력전이 한창이다. 

지난 22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국제장애인권리조약 한국추진연대(이하 추진연대) 주최로 ‘국제장애인권리조약- 제 6차 유엔특별위원회’에 대해 공개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다음달 1일부터 2주간 뉴욕 UN본부에서 개최될 제 6차 유엔특위에서는 논의될 내용들에 대해 사전검토받고자 열렸다.
 
제 6차 유엔특위에서는 지난해 제 3차 유엔특위에서 국제장애인권리조약 한국추진연대가 제안한 ‘장애여성 단독조항’ 신설제안을 받아들여 ‘한국정부, 장애여성단독조항’이 처음 공식적으로 논의된다.
 
이날 추진연대에서 준비.발표한 장애여성단독조항은 ‘장애를 가진 여성’이라는 명칭하에 △회원국들은 역사 속에서 모든 연령의 장애여성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와 성별에 의해서 차별 철폐 △회원국들은 장애여성에게 시민적.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및 다른 어떤 종류의 차별도 없이 모든 종류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 보장 △회원국들은 모든 연령의 장애여성이 지역사회에서 차별 없이 동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장애여성에게 완벽하게 적용 △회원국들은 모든 연령의 장애여성이 다른 이들과 동일한 기회 및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법령 및 정책을 개발해 장애여성의 권리 향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외에도 이날 토론회에서는 자립생활.재활.노동권.사회보장.문화.국제협력.아동.교육.정치참여.접근성.수화 등에 대한 초안들의 주요쟁점을 전했다.
 
국제장애인권리조약 한국추진연대 자문위원인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이근관 교수는 “국제 장애인 권리조약의 경우 국제법상의 구속력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조약 불이행의 경우 구속력, 국제적 감독이나 감시제도와 모니터링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며 “조약 이행을 감시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항을 삽입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특히 이번 제 6차 유엔특위에는 국회 장애인특별위원회 안택수(한나라당) 위원장을 비롯해 간사로 활동 중인 장향숙(열린우리당).정화원(한나라당) 의원, 현애자(민주노동당) 의원 등 국회 장애인특위 위원들이 참석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를 위해 장애인특위 위원 및 국제장애인권리조약 한국추진연대 관계자들은 오는 28일 출국할 예정이다.
장애인특위 위원들은 캐나다 장애인기관을 탐방한 후, 다음달 1일부터 6일까지 일주일간 제 6차 유엔특위 회의에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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