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진행된 2005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최저생계비 수급자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다.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소득검증 시스템에 커다란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0년 1월1일부터 이달 초까지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총 148만9091명에 대한 출입국 기록을 확인한 결과, 해외여행 경험이 있는 수급자는 8만2244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가운데 지난 5년간 해외여행 횟수가 최고 520회에 이르는 수급자도 있어 이들의 소득 검증에 문제가 있음을 드러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월 소득액이 최저생계비(4인가구 기준 113만원)에 못 미치는 빈곤층으로서, 정부는 연간 총 4조3561억원을 투입해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있다.
박 의원은 “정부가 생계를 책임지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운데 본인이나 가족의 금융자산이 1억원이 넘는 재력가도 1009명이나 된다”며 “또한 9억원이 넘는 금융자산을 가진 기초생활보장수급자도 있는 등 지금까지 정부의 복지정책이 너무나 허술하게 집행되면서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에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은 신청도 하기 전에 읍면동 담당 공무원의 방어적 상담으로 인해 비수급빈곤층이 늘어도 국민기초생활보자 수급자가 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한국빈곤문제연구소에 따르면 경기불황. 빈부격차. 근로빈곤층 증대와 실업증가 등으로 비수급빈곤층이 늘어났지만 정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수가 늘지 않았다”며“수급신청과 조사과정에서 정밀한 조사 이전에 일선 읍면동 사무소의 담당자가 수급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타일러 돌려보내기 때문에 신청서 조차 작성할 수 없다. 사전상담을 통해 수급 신청을 늦추거나 포기하게 만드는 담당공무원 업무 태도가 변경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김근태 장관(사진 왼쪽)이 밀려드는 질문을 피해 목을 추기고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김근태 장관은 “국민을 위해 만들어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 있어 처음부터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하지만 부정수급자가 생성가능하며 도덕적 해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복지부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며 “좀 더 노력하며 문제점을 해결하는 한편 기초수급자에 대한 정보전달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