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양, 장난하냐?
지방이양, 장난하냐?
  • 남궁선
  • 승인 2005.10.21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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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결의대회의 대회장을 맡은 김득린 회장.
전국의 사회복지사들이 준비 없는 복지사업의 지방이양은 지차체 및 사회복지종사자, 이용자 모두 반대하고 있다며 중앙정부로의 환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장애인 및 노인, 부랑인ㆍ아동 등 사회복지단체들로 구성된 사회복지현안문제해결을위한대책위원회는 20일 여의도공원 문화의 마당에서 ‘사회복지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사회복지인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번 결의대회는 사회복지 정책의 국가책임주의 원칙을 실현키 위해 사회복지시설 운영사업을 중앙정부로 환원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개최됐다.
결의대회에는 전국에서 2만여명의 사회복지인들이 모여 계획없이 진행된 지방이양에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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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양 장난하냐"는 푯말이 유독 눈에 띈다.
사회복지단체들은 ‘지방이양, 장난하냐’, ‘참여정부, 말도 안되는 정책 추진한다’, ‘허울 좋은 지방분권, 사회복지 곪아터진다’ 등의 푯말을 들고, 정부에 강력 항의했다.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김용년 회장은 “사회복지시설운영의 지방이양은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담당공무원의 마인드에 따라 천차만별”이라며 “많은 대상자들의 복지욕구를 반영키 어려울뿐더러, 서비스의 양과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사회복지현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자리를 함께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화원 의원은 “예산 및 마인드 등 준비없는 지방이양은 문제가 많다. 아무런 계획도 없다”며 “정확한 지방이양을 위해 5년여정도 기간을 두고 옮겨야 한다고 야당은 주장했으나, 정부와 여당에 밀려 결국 지방이양이 진행됐다. 정부의 현명한 선택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의대회에 함께했던 사회복지인 A씨는 “참여정부라고 하지만 너무 실망이다. 복지는 어떤 특정계층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모든 사람을 위한 사회복지를 어떻게 대책없이, 그리고 계획없이 처리할 수 있느냐”며 울분을 토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지방이양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지역별 운영수준연구 발표’와 ‘한국사회복지의 분야별 현실과 문제점, 대안을 위한 정책과제 발표’ 등이 진행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