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에 팽배해 있는 소득의 양극화와 저출산ㆍ고령화사회 등의 위기현상이 결국 아동의 방임과 학대로 이어진다는 주장에 따라 아동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5일 한국언론재단 기자회견장에서는 한국복지재단 주최로 한국 아동보호의 현주소를 이해하고 아동학대예방의 다각적인 방법론을 제시하는 ‘아동학대예방센터 개소 5주년 기념 세미나’ 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한국 아동학대예방사업의 도전과 과제라는 주제로 복지환경변화에 따른 효과적인 체계의 수립 및 센터직원들의 소진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아동학대예방센터는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난 2000년 개소된 이래 5년 동안 학대받는 아동의 보호와 치료를 제도적으로 지원해 왔으며 현재 전국에 총 39개소의 센터가 활발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이태수 원장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이태수 원장은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경제, 노동, 소득의 양극화와 중산층 가계의 불안에 따른 가정의 해체, 저출산ㆍ고령화사회의 진입 등의 위기현상들이 결국 아동의 방임과 학대로 연결된다”며 “한국사회가 가지고 있는 위기현상을 먼저 아는 것이 아동학대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2000년 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우리나라 가정해체율이 6.2%로 약 200만 가구에 다라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맞물려 아동학대의 신고접수 건수도 하루 평균 13건으로 꾸준히 증가해 가정의 위기가 아동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봉주 교수는 “한국사회는 아동의 문제를 가정사로 치부하는 경향이 강해 아동학대 신고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따라서 전적으로 신고제도에만 의지해서는 아동학대문제를 예방할 수 없다”며 신고제도의 딜레마를 지적했다.
이 교수는 “우리사회는 아직까지 신고가 된 아이를 센터에서 보호하면 자칫 부모로부터 뺏아간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며 잘못된 이미지의 개선을 위해서 아동학대 전문가, 보건소 간호사, 경찰 등으로 구성된 다영역팀을 활용, 신고 조사. 판정업무를 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해 주목을 받았다.
한편 센터직원들의 이직률이 60%이상으로 발표돼 직원들의 소진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일선에서 끌고갈 전문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향후 아동학대에방사업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지적이다.**
*▲ 세미나에 참석한 사회복지관련 종사자들이 강연 내용에 심취해 있다.
충북대 아동복지학과 윤혜미 교수는 “직원들의 소진문제는 거의 24시간 대기해야하는 과중한 업무량과 센터내 작은 조직에서 느끼는 슈퍼비젼의 상실감이 직원들의 성취감을 저하시키고 결국 이직을 생각하게 한다”고 말해 시회복지사들의 근로 환경의 열악함을 전했다.
이에 부산동부아동학대예방센터 조윤영 소장은 “같은 센터라도 예산에 있어 1억씩 차이가 나는 곳도 많다. 세미나 중에 연락을 받았는데 한 장애를 가진 자폐아를 보낼 곳이 없어 장애인 시설로 보내야 만 할 처지”라고 말해 재원 문제의 심각함에 세미나장은 한때 숙연해지기도 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직원들의 소진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진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할 용의가 있다. 아동학대 예방사업은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전략을 세워야 할 시점인 것 같다”고 말해 추후 정부가 내놓을 대책이 기대된다는 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