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거주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중 80%가 비싼 월세를 지급하고 있어 임대주택 등 특단의 주거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 아동복지서비스 분야에서는 학비지원 요구가 32.3%로 조사돼 사교육비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 저소득층 복지수요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조권중 연구위원 < 사진 / 강호정 기자 >
지난 25일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는 서울복지재단이 주최한 서울시 저소득층 복지수요조사결과 공개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공개된 복지수요조사결과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3000가구와 저소득층 7000가구를 대상으로 수급자 가구는 지난 7월 15일부터 8월 29일까지, 저소득층가구는 9월 8일까지 개별방문면접조사를 통해 실시됐다.
설문조사의 내용은 가구의 일반적 사항, 소득 및 경제상태, 생활실태, 복지서비스 욕구실태, 대상별 복지서비스 욕구실태 등으로 구성돼 있다.
****▲ 저소득층의 어려운 현실을 듣고 심각해진 한 참석자< 사진 / 강호정 기자>
이날 공개된 복지수요조사결과에 따르면 수급자가구의 80%가 비싼 월세를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임대주택의 보급과 활성화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서울시는 기초법상의 주거급여실시와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전세자금 융자, 임대보증금 융자 및 월세보조 등을 위한 계획을 실시할 목표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 주택 임대료가 타 지역보다 월등히 비싸기 때문에 서울시 최저생계기준을 고려한 서울형 기초생활보장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문진영 교수는 “서울시만을 부각시키는 기초보장제도의 수립은 아직은 시기상조”며 “서울시는 내부의 빈부격차 문제 해소를 통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 우선” 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관계자들. 이날 심도있게 진행됀 토론에 심취해 있다.< 사진/ 강호정 기자>
또한 수급자가구 아동복지서비스에서는 사교육비 부담으로 인한 학비지원 요구가 32.3%로 조사돼 정부의 공교육 활성화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서울시는 저소득층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학습 및 교육을 지원하고 복지관과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 후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을 밝혔다.
이날 발표된 수급자가구 노인부분의 복지수요조사의 결과에서는 노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는 경로연금과 의료비 지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수급자로 충분히 지정될 수 있는 조건인데도 자식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수급자에서 제외되는 노인이 많아 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서울시는 최저생계비 이하 비수급층 및 차상위계층 노인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더불어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안으로 경로당에 복지시설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 외 조사결과에 따르면 장애인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은 계속되는 치료로 인한 치료비 추가비용 부담이었다. 이에 서울시는 장애인가구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확대할 것과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장애수당 또는 추가 의료급여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제시된 많은 대책방안을 현재 제도를 실천하는 일선 현장이 감당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라는 지적도 일어 운영체계의 기반은 취약한데 제도만 너무 앞서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