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미래에는 젊은이는 없고 노인만 존재할 수 있으며 생산가능인구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국가가 존패의 위기에 놓일지도 모른다는 심각한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9일 이화여대 삼성교육문화원에서는 ‘미래사회 복리를 위한 저출산 대응정책 심포지엄’이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주관으로 열렸다.
통계청의 인구동태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1.16으로 조사되면서 초저출산사회로 진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출산율 추이가 지속될 경우 우리나라는 2050년에는 올해 인구보다 593만명 적은 4235만명에 이르고 2070년에는 1668만명으로 3123만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함께 유소년 인구는 올해 924만명에서 2050년에는 380만명으로 감소될것이 예상되며 생산가능인구도 2050년에는 올해보다 약 1200만명이 적은 2276만명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대로 가다가는 나라의 운영을 맡을 젊은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모든 사업장의 생산라인을 40대가 책임지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 고령화 사회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어 노인정책의 재원마련 기반도 어렵다는 예견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이 조사한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에 따르면 출산 전후에 일을 그만 둔 기혼여성은 41.2%이며, 그 이유로는 자녀를 돌 볼 적절한 사람이나 시설의 부재 (25.5%), 자녀양육과 직장일 간의 양립곤란 (13.4%)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들의 자아성취욕구의 증가와 결혼관ㆍ자년관에 대한 전통적인 가치관의 약화도 기혼녀들의 출산 기피 주요인으로 조사됐다.
또한 저출산의 근본 원인으로 지적된 만혼과 초혼 연령 상승의 주원인으로 우리사회의 높은 주택가격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발표도 있었다.
보사연의 2005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에 따르면 미혼 남성 (25-39세)의 21.3%, 미혼여성의 12.5%가 주택마련과 혼수 비용 때문에 결혼을 연기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건설교통부는 올해 주거지원정책으로 3자녀 이상을 둔 무주택 가정 국민주택특별 공급 대상자로 선정해 공급할 것과 국민주택기금 대출 한도를 확대할 계획을 발표한 바있다.
이와 함께 대규모 아파트 단지내에 보육시설의 설치를 확대하고 국민임대주택단지내 국공립 보육시설을 설치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김용익 운영위원장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혼ㆍ출산에 대한 가치관 교육의 실시와 기혼녀들이 일과 가족을 양립할 수 있게 육아와 교육비용을 경감시켜줘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서울시정개발원 김선자 부연구위원은 “아이는 부담이 아니며 기쁨이란 생각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말하고 “전통적인 가부장적 가치관을 복원시키고 여성들의 아이를 돌보는 돌봄노동에 대한 가치의 인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세미나에서는 지난 1990년 출산율 1.57을 기록하면서 1.57쇼크를 경험한 일본의 저출산 대응정책인 앤젤플랜에 대한 사례가 발표돼 주목을 받았다.
일본은 앤젤플랜을 통해 육아지원 5개 방향으로 육아와 일의 양립지원 추진, 주택및 생활 환경 지원, 육아비용 경감, 모자 보건 의료체제 충실 등을 실시했다.
앤젤플랜은 우리나라의 저출산 대책의 해법의 모델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