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국립재활연구소’가 궁금하다
기획/ ‘국립재활연구소’가 궁금하다
  • 남궁선
  • 승인 2005.12.26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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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재활원-연구소-대학로드맵 복지‘핵’역할
오는 2008년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 *장애인구의 지속적 증가, 만성퇴행성질환으로의 질병양상 변화, 대상 장애범주의 확대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장애인복지 및 재활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들의 복지를 향상시켜줄 재활에 대한 연구는 산재의료관리원 산하의 재활공학연구소ㆍ한국보건사회연구원ㆍ국립재활원 등에서 이뤄지고 있으나 8년 여간 수행된 연구는 77편 뿐. 상황이 이렇다보니 재활연구가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점과 아울러 전문 연구 인력의 미확보가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요구되는 것이 국립재활연구소. 정부는 이에   제 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에 이를 포함시키고 지난 2003년 10월에 연구용역까지 마쳤다. 그러나 예산미확보로 사업 추진이 안 돼 지난 2003년과 2004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바 있다.

 최근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국립재활연구소 건립비로 38억원을 편성하는 등 오는 2008년까지 총 90억원을 투입해 완공키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지구입비 절약과 업무 연계 등을 이유로 국립재활원 내에 건립될 예정인 국립재활연구소에 대해 본지에서는 연구 방향 및 업무 수행 계획에 대해 사전 보도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착실히 
 
기존 장애인재활연구의 경우 임상과의 연계성 부족과 개발되는 의지의 고가 등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국립재활연구소(이하 재활연구소)의 필요성은 지난 2001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국립재활원은 장애인복지 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건립을 추진했으나 예산 등의 이유로 번번이 거절당해야만 했다.
 
국립재활원 선종일 사무관은 “기획예산처 등에 예산을 요구했으나 관철시키지 못했다”며 “경제논리가 강하고 실적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기획예산처 관계자들을 납득시키는 것이 힘들었다”고 예산 확보까지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복지의 경우 실적이 나오기까지는 최소 5년에서 10년이 소요되기에 장기적 과제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나 시장원리를 먼저 생각하는 정부를 상대로 싸우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고 선 사무관은 얘기했다.
 
결국 장기간의 노력 끝에 지난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와 올해 예산 심의 서 국립재활연구소 예산 미확보의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지난해 건강보험공단의 올해 예산안 심의서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전문 재활연구소’가 없다며 올해 예산서 ‘설계비’만이라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당시 안 의원은 “국립재활원, 노동부 산재의료관리원 산하 재활공학연구소,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장애인재활사업을 일부 수행하고 있지만 전문 기관이 부재한 실정”이라며 “재활연구소 건립을 위한 설계비만이라도 편성해 체계적인 연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사회적 분위기의 영향인지 올해 보건복지부 예산에 설계용역비 2억원이 반영, 현재 추진 중이다. 아울러 국회 파행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 설계ㆍ건립비 38억원이 편성돼 있다. *지하2층ㆍ지상4층, 1630평 규모로 건립예정
 ****▲국립재활연구소가 위치하게 될 국립재활뤈 전경.재활연구소는 서울 강북구 수유리에 위치해 있는 국립재활원 내에 지하 2층과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된다.
연구인력 등 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국립재활원 부설로 운영될 예정이다.
 
당초 현재 결정된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인 국립재활원 내 병원과 연구소를 함께 두는 방안과 이 외 △정부 소속기관으로 국립재활연구소를 두는 방안 △독립된 정부출연기관으로서 국립재활연구소를 두는 방안 등 3가지 설립방안이 논의됐다.
그 결과 업무와 재활ㆍ장애인관련 정부정책의 연관성, 연구인력 자원활용의 효율성, 연구소 설립의 용이성 등을 고려해 국립재활원 내 설립키로 했다.
 
이에 올해 예산에 책정됐던 2억원의 설계비를 토대로 지난 1월 국립재활원 선종일 사무관을 단장으로 분야별 7명이 재활연구소 TF팀을 구성했다.
재활연구소 TF팀은 지난 3월 25일 연구소 건립을 위한 최종 계획안을 확정, 기획예산처에 115억원을 요구했으나 경제논리에 부딪쳐 결국 90억원의 예산만을 최종 확보하는 데 합의했다.
 
이에 인력과 규모를 축소시켜 내년 1월경 최종 연구소 조감도가 발표될 예정이다.
재활연구소는 예정인력인 75명보다 다소 축소된 60명의 고급 전문연구원들이 배정돼, 재활용품 및 재활도구 등에 대해 연구한다.
 
재활연구소 TF팀에서 시설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정상규 씨는 “5400여㎡(1630여평)에 달하는 대규모로 오는 2008년 초에 완공될 예정”이라며 “시설비로만 66억9600만원이 투입되며, 국내 최고 시설의 연구소를 건립해 장애인복지향상의 핵심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애인재활의 핵으로 급부상
 
2008년에 개원하는 재활연구소는 장애인복지 제도ㆍ정책 개선과 수립을 위한 자료제공 등의 역할과 같은 부지 내 위치한 국립재활병원과의 연계 연구를 통한 임상연구 등을 진행한다. 인지ㆍ감각 능력 향상을 위한 기능강화에 초점을 두고 임상연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장애인운전제도와 관련, 표준화된 제도가 없기에 장애인들의 특성을 파악해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 외 장애인시설의 각종 인증제도를 마련, 시설에 대한 기획과 평가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업무도 담당한다.
특히 장기적으로 국립재활원과 국립재활병원ㆍ재활연구소 등이 한 부지 내에 있기에 지금의 상황에서 재활대학을 설립해 장애인복지의 싱크탱크, 핵의 역할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립재활원 선동일 사무관은 “각 대학 등에서 재활병원이나 재활원까지 먼 거리에서 실습을 나오는 학생들이 있다”며 “이러한 불편을 덜고 장애인재활의 고급 인력을 양성하고파 재활대학 등의 양성소를 건립, 삼위일체로 운영하고자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재활대학 등의 건립까지 통과된다면, 전체 건물을 리모델링하거나 재건축 해 건물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한편 부설기관으로 됐을 경우 재활연구소의 장기발전을 저해할 수도 있기에 주의를 요한다는 지적이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인 국립재활원 내 부설로서 설립될 경우 임상연구 들의 기존 전문 인력 활용에 있어 효율성이 크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장기적 발전가능성에 있어서는 제약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지적이 지난 2003년 10월에 발표된 ‘국립재활연구소 설립방안 연구’에서 제기된 바 있다.
 
<외국에서는 이렇게>
 
■미국- 교육부 산하의 국립장애재활연구소ㆍ보건부 소속 국립보건원 산하의 국립재활의학연구센터ㆍ질병통제센터 CDC 산하 국립 선청성 결함 및 발달 장애센터ㆍ보훈처 등 국립 4개 기관과 시카고재활기관 산하의 Searl 재활연구센터ㆍKessler 재활센터 산하의 Kessler 재활연구 및 교육센터 등 민간 2개 기관으로 총 6개소의 재활연구소가 장애인재활의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코자 연구하고 있다.
이 외 재활인증위원회에서 재활치료의 표준을 제시하고 있다.
공공기관에서는 연구비 조성 및 지원을, 민간기관에서는 실질적인 재활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등 역할 구분이 명확하다. 이들은 장애인들이 자립생활·지역사회와 융화할 수 있는 연구, 재활치료의 결과 및 효과평가, 신체손상·기능변화에 신체 적응기전 이해 등의 연구를 담당한다.
 
■일본- 1979년에 개원한 일본국립재활센터 내에 국립재활연구소가 위치해 있다. 연구소는 운동기능장애연구부ㆍ감각기능장애연구부ㆍ복지기기개발부ㆍ장애공학연구부(신체공학과 전자응용)ㆍ장애복지연구부ㆍ보장구제작부 등 6개 부서로 구성된다. 
 
■캐나다- 1994년에 설립된 국립재활관리연구소와 캐나다 오타와병원 재활센터 내의 재활연구개발원 등 2개의 전문 기관이 있다. 국립재활관리연구소에서는 교육 및 훈련, 작업장 지원프로그램 운영, 장애 관련 기관의 장애인관리정도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재활연구개발원은 보행운동분석연구실ㆍ재활원격교육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