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명아동복지센터 김광빈 원장이 시설인증제도에 대해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지난 10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서는 아동복지시설 인권평가지표 마련을 위한 심포지움이 인권위 주최로 열렸다.
인권위는 5주년 설립기념으로 인권평가지표위원회를 설립하고 인권의 파수꾼 역할을 자청하고 나섰다. 그러나 인권위가 제시하는 사안들은 강제성이 없는 권고사항에 그치고 있어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예방적 기능의 보완을 위해 강제적 방문조사권을 획득, 이번 아동복지시설인권평가지표에 활용했다고 인권위측은 밝혔다.
인권위는 시설 아동들의 인권보장확보를 위한 지표 마련을 위해 지난해 11월 10일부터 2주일동안 아동복지시설 70개소에 설문지를 돌려 49개소로부터 응답을 받았다.
설문은 총 11개 유형의 아동복지시설 중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등 3개 유형의 시설만을 대상으로 30인을 기준으로 시설의 규모를 규정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1월 23일부터 12월 5일까지 20개소를 대상으로 현장방문조사를 실시했으며 시설운영자와 근무자 등을 포함한 관련 전문가 회의 등을 거쳤다.
인권지표는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의 유형에 아동권리 보장체계에 대해 총 89항목을 설정해 지표를 개발했다.
인권지표는 추후 시설평가인증제도로 정착돼 최우수시설을 선정할 계획이어서 시설장들과 종사자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시설종사자들은 정부의 지원책이 미비한 열악한 환경에도 아이들에게 부모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사명감으로 일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표라는 잣대를 들이대면 아이들과의 관계는 좋은 지표를 도출하기 위한 형식적인 관계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동명아동복지센터 김광빈 원장은 “시설 인증제도는 과거 교육인적자원부가 실시한 교원평가제도로 인한 사회적 파장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며 “평균점수 기준점을 마련해 시설의 전체적인 수준을 높임으로써 시설내의 행정이 좋은 점수를 확득하기 위한 행정으로 흐르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인권평가지표가 나왔다는것 만으로도 이미 시설아동들의 인권이 심각하게 짓밟히고 있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라서 관련자들이 인권지표를 자연스레 받아들이는 것 자체에 일단 제동이 걸리고 있다는 의견이다.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이명묵 부회장이 시설아동 인권지표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이명묵 부회장은 “우리사회의 인권의 사각지대가 어디냐는 질문에 인권전문가들의 54%가 사회복지시설을 들어 이미 아동의 인권유린도 심각하다는 것은 자인되어 온 사실이지만 씁쓸함은 감출 수가 없다”며 “이런 지표를 계기로 인권에 대한 인식 변화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일각에서는 인권지표가 아동들의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자유를 빙자한 방임을 부르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편 이날 포럼에 참가한 한 장애아동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인권지표에 장애아동 지표가 없다”며 “장애아동도 비장애아동들과 똑같이 바라보고 똑같은 인격체로 대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권지표는 추후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 가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이나 시설장과 종사자들의 의견이 한데 모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난항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