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은 우리사회를 짓누르고 있는 심각한 문제인 양극화의 원인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소득 계층간의 격차가 갈수록 심화되는데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신년연설 서두에서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정책 방행으로 일자리 창출을 제시했다.
그러나 노동능력이 없거나 노동환경을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에겐 일자리가 그 대안이 될 수는 없다며 그런 경우에는 사회안전망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노 대통령은 사회안전망 강화대책으로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 소득기준 완화를 통해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를 12만명 정도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생계유지 등 곤란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을 선지원ㆍ후심사 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우리사회는 지난해 출산율 1.16명으로 OECD 국가 중 초저출산 국가로 진입했으며 이와 동시에 국가 미래의 존폐 여부와 세원의 부족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정부는 대통령 자문기구로 저출산ㆍ고령화 대책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대국민 종합사회안전망 대책으로 ‘희망 한국 21’을 올해 실시될 지자체 선거전에 시행할 예정이다.
노 대통령은 이에 올해부터 5년간 총 19조원을 저출산 종합대책에 투입할 계획을 밝혔다.
보건복지사업이 지방이양 됨에 따라 각 지자체들은 저출산 대책 방안들을 준비하고 있다. 노 대통령의 탄탄한 지원이 약속된 만큼 지자체들의 저출산 대책 방안들이 구체적이고 가시적으로 쏟아져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대책으로는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최대한 많이 마련해 주고 치매노인과 중풍노인들을 국가가 책임질 각오로 요양시설의 확충과 함께 노인수발보험제도도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쟁애인들을 위한 대책으로 장애수당 지급액과 지급대상자를 확대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이와같은 정책에 소요될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혈세의 증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말을 덧붙여 국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4일 노 대통령은 여당의 극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유시민의원을 보건복지부 신임장관으로 임명해 논란이 됐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 대통령의 신년연설 기조가 복지정책에 맞춰져 있어 개혁성향이 짙은 유 장관의 복지부 체제에 힘이 실어졌다는 평과 함께 향후 보건복지부의 행보에 귀추가 쏠리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