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급식지원사업 문제점 여전!
아동급식지원사업 문제점 여전!
  • 진호경
  • 승인 2006.01.2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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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초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결식아동 부실 도시락 파문 사태 후 아동급식지원사업에 쏠린 온국민의 관심은 꺼질 줄 모르고 있다.
 
아동급식지원사업은 지난 2004년도까지 복지부 소관으로 운영되다 지난해 1월 지방자치단체로 사업이 전면이양되었다.
 
아동급식지원사업은 현재보건복지부가 각 시ㆍ도 교육청과 교육부를 제외한 각 지자체에 사업지침을 시달하고 실질적으로는 교육부와 지자체의 이원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사업의 체계적인 효율성 부분에서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다.
 
아동급식지원사업은 학기 중 등교하는 날은 각 시ㆍ도 교육청이 급식사업을 맡고 있으며 학기 중의 토요일, 공휴일과 방학 중은 교육부가 선정한 각 지자체 단체(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도시락 업체, 음식점 등)들이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방학 중 급식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지자체단체들에는 현재 책정된 한끼 당 지원되는 급식단가 3000원이 100%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급식표준운영지침을 각 지자체에 시달하고 지자체들의 급식운영사업 현황 여부 파악을 위해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학기 중 중식지원을 받은 아동은 46만여명이었으나 방학 중 각 지자체로부터 급식지원을 받은 아동은 22만여명으로 집계돼 방학 중 급식지원체계에 문제점이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보건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세차례의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복지부는 점검 대상으로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급식지원대상자가 적은 지역을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급식대상자 중 기초생활보장대상자로 생계비가 지급되기 때문에 굳이 방학 중에는 급식을 받기를 원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방학 중에는 보호자가 있어 중식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경우도 상당수 있었다.
 
한편 학기 중에는 학교에서 일반아동들과 함께 급식을 하기 때문에 지원을 받는 아동이 드러나지 않지만 방학 중에는 지원대상 아동들만 모여 급식을 받는 환경을 아이들이 꺼려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함께 아이들이 급식업체가 지정해 준 장소로 이동해야하는 불편도 뒤따르는 것 등이 지원아동수가 급감한 주원인으로 밝혀졌다.
 
이에 아동들의 이동급식지원사업은 정책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아동들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 아동복지팀 한 관계자는 “지난해 급식 파동 이후 아동들의 급식문제에 공무원들의 관심이 높다” 며 “향후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장점검 결과 보건복지부는 급식대상자 선정 시 일부누락된 오류를 범한 지자체와 급식지원방식이 식품권 위주로 편성된 지자체에 대해서는 급식사업의 근본 취지에 어긋남을 들어 시정을 지시했다.
 
아동급식지원사업은 그 어떤 사업 보다도 우리사회를 미래를 이끌어 갈 아동들의 건강을 담보한 사업이므로 철저한 계획아래 문제점이 불거진 부분을 시급히 보완해가는 작업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