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장총)은 지난 2일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 민주당 손봉숙 의원,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과 함께 2006 전국 16개 시도지역 장애인복지인권비교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지난해 중앙정부의 복지예산의 지방이양 이후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지역별 장애인복지인권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장애인복지인권의 실태파악과 분석을 바탕으로 낙후된 지자체의 정책 제안을 모색하고자 지난 3월 13일부터 약 한달 간 실시됐다.
연구결과는 전국 시도지역 장애인복지인권수준, 장애인복지의 지방분권역량 및 행정, 소득 및 경제활동, 교육영역, 교통 및 주택편의시설 등 총 5가지 영역에서 순위를 나타냈다.
연구결과 전국 16개 시도지역 장애인복지인권 수준은 전체 평균 41.3점을 기록했으며 한국에서 장애인이 가장 살기 좋은 지역은 서울로 72.96점을 받았으며 2위는 강원도(58.73점), 3위 제주도(58.3점)가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서울을 제외한 지역 간의 격차가 심각한 수준임을 나타내고 있으며 지난해 2배였던 지역 차가 3~4배로 더욱 커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등록장애인 수와 재정자립도를 감안하면 실제 격차는 더욱 크게 벌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충북ㆍ전북과 서울의 격차는 4~6배 정도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지역 간 격차를 벌어지게 하는 주된 요인은 장애인복지를 위한 지방분권 역량으로 조사됐다.
연구 결과 지방분권 역량이 가장 큰 지역은 강원도로 16.3점을 기록했으며 대전(13.9점), 서울(11.71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1위인 강원도와 16위인 경상북도의 지방분권 역량 수준은 3배 이상 차이가 났으며 전국 평균인 4.13점 이상인 지역은 강원, 대전, 서울, 경기, 경남, 울산, 부산, 제주도다.
이는 장애인복지의 지방분권이 조기 정착될 수 있는 지역은 강원, 대전, 서울, 경기, 경남인 것으로 분석됐으며 그밖의 11개 지역의 경우 지방분권이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전망돼 지속적 모니터를 요하는 것으로 풀이됐다.
참고로 등록장애인 1인당 광역자치단체의 장애인복지예산 지출은 전북이 80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서울 73만원(지난해 84만원), 제주ㆍ대전 66만원이었으나 경북 21만원, 경기 24만원 등 지난해와 같이 지역간 3~4배의 차이를 보였다.
또 장애인들의 소득 및 경제활동 여건이 가장 좋은 지역은 역시 서울로 조사됐으며 민간부문 의무고용 이행율에 있어서 지역간 격차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일례로 지자체의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품목의 구매비율은 경남이 99.3%로 가장 높았으며 경기(11.4%), 대전(13%) 등이 우선구매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 장애인들이 교육 받기 가장 좋은 지역은 대전이며 부산, 인천 순으로 조사됐다.
주목할 만한 점은 직업담당 교사의 자격증 소지율이 대구 77.7%, 부산 64.7% 등으로 집계됐으나 전남은 자격증 소지자가 1명도 없는 것으로 조사돼 자격이 없는 교사들에 의한 직업 교육으로 취업난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나라 대부분 지역에서 편의증진보장법에 의한 이행강제금 부과 및 시정명령 등의 행정지도에 여전히 미흡하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이에 장총 측은 “지방이양 이후 지역간 사회경제적 격차 때문에 심화되고 있는 장애인복지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정책을 조속히 시행해야”하며 “지방정부는 지역 장애인들의 필요 욕구와 지역특성에 적합한 복지정책 과제를 과학적으로 설정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복지여건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수준이 낮게 나타나는 광역시에 대해 지방자치 단체의 역할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법적제도장치 마련도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