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자립생활센터의 역할
중증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자립생활센터의 역할
  • 정혜문
  • 승인 2006.05.15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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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98년 이후 자립생활(Independent Living) 이념이 도입된 이래로 현재 우리나라는 IL센터가 전국적으로 많이 생기고 있지만, 대다수의 IL센터들은 여태까지 단순한 생활적인 측면에서의 독립생활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새로운 한국적 IL센터 모형을 만들기 위해 고용 및 직업재활(Vocation Rehabilitation) 측면에서 접근하는 특화된 IL센터의 역할이 필요한 시기다.

기초적 복지가 미비한 한국적 상황에서는 크게 두 방향의 IL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본다. 그 하나로 중증장애인들이 생활에 있어서 타인의 의존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살아가게 하는 서비스지원책이 연구·추진돼야 한다. 지역사회에서 중증장애인이 IL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살아나가기 위한 IL기술교육의 장(Field)이 갖추어져야 하며, 또한 중증장애인에게 지역사회 서포트 시스템이 필요하다.


IL기술교육은 단순한 사회적응기술이 아닌 중증장애인 삶의 질(Quality of Life) 향상과 더불어 주위환경의 질(Quality of Environment) 향상도 생각하여 독립적으로 살아가게 하기위해 준비를 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 또한 활동보조인제도 역시 조기 정착화를 위해 정부에 정책대안 제시 및 홍보를 해야 하며, 동료상담을 통한 자기주장ㆍ권익옹호ㆍ의식화(장애인의 역량강화)가 중요하다.

둘째로 경제적 자립을 성취하도록 IL센터에서도 직업재활에 관한 서비스지원정책을 반드시 연구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 전국의 IL센터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서비스 유형을 분석하는 등 고용 및 직업재활 측면에서 IL센터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모색을 위한 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 이제까지 중증장애인은 직업재활 측면으로는 부적격 판정을 많이 받아 취업이 어려운 상태로 방치되다시피 존재해왔으나 IL이념에서 중증장애인 당사자가 서비스 주체로서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IL센터의 평가를 통한 심도 있는 분석과 연구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IL센터에서의 직업화 문제와 적합성 연구가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

이와 더불어 지역사회에서의 합리적 배려를 통한 중증장애인의 통합고용을 위해 근로지원인(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원고용에서의 직무지도원,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사,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역사, 장애인과 일반인의 동반고용모델, 기타 등)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것은 IL과 VR의 서비스를 접목하여 자립생활센터에서의 중증장애인의 고용확대를 위한 중요한 역할이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한국에서는 선진국에 비해 아직까지도 기초복지정책(Fundamental Welfare Policy)이 미비하고, 자립생활센터의 기초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다양하고 전문적인 연구가 행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생산적 복지와 중증장애인의 참여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경제적 자립을 성취할 수 있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어떻게 IL서비스에 포함시켜 생활적 독립과 경제적 자립을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를 연구과제로 삼아 이제부터는 중증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자립생활센터 역할도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