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 없는 장애인정책토론회
알맹이 없는 장애인정책토론회
  • 유보연
  • 승인 2006.05.18 22:2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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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서울시장후보 초청 장애인복지정책토론회 ⓒ2006 welfarenews
▲ 국회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서울시장후보 초청 장애인복지정책토론회 ⓒ2006 welfarenews
지난 17일 국회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서울시장후보 초청 장애인복지정책토론회는 강금실, 오세훈 후보가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에 두 후보가 장애인과 사회복지분야에 무관심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5ㆍ31 지방선거를 2주 앞두고 서울지방선거 장애인연대는 당초 장애인정책개발 및 후보자 공약평가 운동의 일환으로 각 당의 서울시장후보를 초청, 장애인복지정책에 대한 정견과 실천 공약을 듣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강금실 후보,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가 불참 의사를 밝혀와 민주당 박주선 후보, 민주노동당 김종철 후보만 참석, 알맹이 없는 토론회로 진행됐다.

강 후보는 지난 18일부터 본격적으로 펼쳐지는 선거운동에 대비, 전라남도 광주 국립묘지에 5ㆍ18 기념 참배 일정 상 불참의사를 표명했으며 오 후보는 각 후보 주최 토론회, 언론사 주최 토론회, 대표성 있는 주제를 다룬 토론회에만 참석하기로 한 원칙에 따라 불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후보와 오 후보는 이에 앞서 서울교육혁신연대 주관 교육정책토론회, 서울시사회복지사협의회 주관 사회복지토론회, 서울학교급식운동본부 주관 학교급식정책토론회에도 참석하지 않은 바 있다.
민노당 김종철 서울시장 후보 ⓒ2006 welfarenews
▲ 민노당 김종철 서울시장 후보 ⓒ2006 welfarenews
이에 따라 1부 정당별 정책질의 시간의 한나라당 대표로 참석한 정화원 의원은 “강금실, 오세훈 후보가 참석하지 않은 것은 두 후보가 장애인계를 고려하지 않은 것 같아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히고 “한나라당에서 당선권 내에 장애인 후보를 서울ㆍ충남에 1명 등 겨우 몇 명만 배치한 것을 보면 아직 장애계의 뜻이 그들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한국장애인유권자연맹 정원석 서울대표는 “서울시 30만 장애인들 나아가 그 가족까지 고려할 때 90만 되는 유권자들을 무시한 처사”라고 전했다.

이번 토론회는 1부에서 서울지방선거장애인연대에서 선정한 10대 장애인복지정책과제에 관한 질의 답변 시간으로 각 후보 진영 대표자들이 나와 15분씩 발언을 했으며 2부는 강 후보, 오 후보를 제외한 민주노동당 김종철 후보, 민주당 박주선 후보가 10분간 장애인복지정책에 대한 공약 발표로 진행됐다.

김 후보는 5년 전 장애인과 함께 버스타기 행사에 참여하면서 장애인정책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며 “이제 서울시는 장애인들이 당연히 버스를 탈 수 있는 권리,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책임을 저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또 “장애인 정책을 인권문제가 아닌 여러 복지 가운데 하나로 접근한다면 예산의 가감에 따라 정책이 시행될 수도 있고 축소될 수도 있게 마련”이라며“장애인 정책은 복지문제가 아닌 꼭 이루어져야 할 기본적인 권리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박주선 서울시장 후보  ⓒ2006 welfarenews
▲ 민주당 박주선 서울시장 후보 ⓒ2006 welfarenews
박 후보는 “공약개발은 전문가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독특한 공약 개발보다는 실천이 중요하다”며 “유권자들을 향한 최소한의 예의인 공약 외에 더 많은 일들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또 “서울시 행정의 기본 원칙으로 프로슈머(pro-sumer: 생산자(producer)와 소비자(consumer)의 합성어)로 정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정책을 도입해 장애인정책을 시혜나 보호 차원이 아닌 자립과 자활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복지TV를 통해 이번주 중 방송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