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welfare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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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발표된 2006 장애인복지인권수준 연구 결과에서 지방분권능력이 가장 큰 도시는 강원도이며 가장 열악한 지역은 경북, 충북, 전남으로 이들 지역은 지방분권화가 진행될수록 장애인복지인권수준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복지의 지방분권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인력, 조직, 예산으로 보았을 때 평가 기준은 모두 18가지 지표로 △장애인복지행정 전담부서의 위치 △등록장애인 대비 담당 공무원 비율 △등록장애인 1인당 장애인복지비 지출 △광역지방의회 비례대표 장애인 수 △장애인복지업무의 개방형 공무원 수 등이다.

지방분권능력 및 복지행정 수준은 강원도가 16.3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경북, 충북, 전남이 최하위를 기록했다. 강원도와 경북의 장애인복지 행정수준은 3배 이상 격차가 나타났다.
따라서 장애인복지의 지방분권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는 지역은 강원, 대전, 서울, 경기, 경남인 것으로 분석됐으며 경북, 충북, 전남, 전북, 충남, 대구, 광주, 인천은 지방분권이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행정을 다루는 전담부서는 대부분 지난해‘담당’에서 이뤄지던 것이 올해는 ‘팀’ 또는 ‘과’로 바뀌어 전담부서 조직이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등록장애인 1인당 복지예산 지출의 격차도 크게 벌어져 전북이 80만원으로 제일 많고 서울 73만원으로 조사됐으나 경북 21만원으로 전북과 무려 4배 가까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지방정책 결정에 중요한 변수가 되는 지방의회 장애인 비례대표는 서울ㆍ경기가 3석을 배정하고 있으나 다른 지역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방형 공무원도 서울, 울산, 강원,경남, 전북이 도입해 정책결정과정에 장애인 참여를 보장하고 있지만 그 밖의 지역에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연구를 맡은 대구대학교 나운환 교수는 논문에서 “현재와 같이 지역간 장애인복지인권수준의 격차가 심각하게 벌어져 있는 상황에서 일률적인 분권화 정책은 지역간 불균형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지방분권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능력이 저하되어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예산, 인력, 조직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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