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은 법적ㆍ제도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사회 모든 영역에서 부당한 대우와 차별을 받아 왔다. 능력만능주의와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은 장애인을 국가사회의 구성원으로 대접하기보다는 주변인으로 철저히 소외시켜 왔으며, 이러한 병폐는 우리 사회의 관습과 편견으로 고착되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장애인의 소외는 정치영역에서 가장 현저하게 두드러져, 지금도 장애인의 대표성이 거의 제로에 머무는 극심한 차별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참여정부에서의 장애인복지정책은 장애인복지예산의 지방이양 등 축소의 경향을 보이고 있고, 중앙과 지역 간의 복지격차는 우려의 정도를 넘어서는 심각한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장애인복지의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에 장애인이 직접 진출함으로서 장애인 문제에 근본적인 접근을 시도해야 한다.
여성과 청년 등은 할당제도로 의회진출을 보장받고 있지만 우리 장애계는 이러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방의회의 차원에서 비례대표 출마가 사실상 차단되어 있다. 이는 지방장애인의 생존문제의 근본적인 해결통로가 차단되어 있다는 뜻이다.
각 정당은 장애인 비례대표후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는 말들은 했지만 장애인비례대표 당선권내 배정이 이번 531지방선거에서도 ‘노력의 수준’에 불과했다.
한국의 정치개혁은 장애인들의 정치적 대표성을 확보하여 장애인의 권익과 가치가 정치에 반영될 때 가능하며 이때 비로소 참다운 민주주의를 논할 수 있으며, 진취적이며 모범적인 복지국가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확신한다.
지난 5월 17일 서울지방선거장애인연대에서 주최한 서울시장 후보 초청 장애인복지정책 토론회에서 당선이 유력시되고 있는 열린우리당의 강금실 후보와 한나라당의 오세훈 후보의 불참에 대해 그 자리에 참석한 장애인유권자들은 일제히 아쉬움과 분노를 나타냈으며, 장애인을 유권자로 보지 않는 처사라고 성토했다.
노인ㆍ여성이 유권자로서 힘을 키우게 된 것은 그들이 투표에 많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애인도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해 유권자로서의 권리를 다해야 더 이상 후보들이 장애인을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531지방선거를 맞이하여 대한민국 주권을 소유한 국민인 장애인유권자들은 그 권리와 의무를 다하기 위해 정치적 주체로서 이번 선거에 참여, 소중한 주권을 반드시 행사해야 한다.
또 장애인유권자는 장애인 인재발굴에 앞장서며, 장애인의 권익을 대변하는 장애인 후보자를 적극 지지해야 하며 시민단체 활동, 공명선거 감시운동, 의정감시활동 등 정치참여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