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교통 및 주택편의시설의 접근성이 가장 좋은 도시는 전남, 제주, 강원이며 열악한 곳은 인천, 충북, 부산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 민주당 손봉숙 의원이 공동으로 발표한 2006 장애인복지인권수준 비교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교통 및 주택편의시설 수준은 전남이 9.3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제주(7.86점), 강원(7.55점), 서울(7.33점), 울산(5.84점), 경북(5.79점) 등이 전국 전체평균인 4.13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나머지 10개 지역은 평균보다 떨어져 교통 및 주택편의시설 접근성이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연구는 지난 3월 13일부터 약 한 달간 4명의 국회의원실을 중심으로 16개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국가인권위원회,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정보문화진흥원 등 50개 기관에 대한 자료조사결과에 따른 것이다.
교통 및 주택편의시설 영역에 대한 조사는 △특별운송 1일 평균이용 장애인의 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비 △공공주택 특별분양 비율 △공공기관 편의시설 설치율 △이행강제금 부과건수 및 시정명령 건수 △주택 개ㆍ보수 지원 등 7개 지표를 기준으로 이뤄졌다.
장애인특별운송비율은 서울이 등록장애인 대비 141%로 가장 높았으며 경남(76%), 충북(46%)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1% 미만으로 나타나 지역별로 큰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됐다.
공영주차장의 요금감면비율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울산, 강원, 경북, 전남, 제주 지역은 100% 감면이 이뤄지고 있으나 인천과 경남은 비율이 낮았다.
공동주택 특별분양은 전남과 강원이 각각 17.7%, 14.8% 이뤄지고 있으나 대부분 지역이 1~5%내외이고 광주, 울산, 충북, 충남은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기관 편의시설 설치율은 양호한 편이나 편의증진보장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시정명령ㆍ이행강제금 부과제도는 서울, 전북, 제주 외에 잘 이행되지 않았다.
주택 개ㆍ보수지원은 대전, 충북은 아예 지원이 없으나 대부분 지역은 1000원 내외로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를 담당한 대구대학교 나운환 교수는 “교통 및 주택편의시설은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밀접하게 관련된 만큼 우리나라 전반적인 장애인복지인권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이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의 이행지도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고 대중교통이용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한 특별운송수송체계의 확립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