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이하 한자연)는 반시설 장애인자립생활쟁취를 위한 정기집회를 지난 21일부터 매주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열기로 확정했다.
한자연은 사랑의집 기도원 등 반인권적 장애인시설을 규탄하며 전국의 시설들에 대한 전면조사와 정부의 시설확대 정책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자연은 “아직도 지역 곳곳의 장애인시설에선 반인권적 상황에서 장애인들이 죽어가고 있으며 폭력과 성폭행 등에 무방비 상태로 방치돼있다”며 “2009년까지 장애인시설이 250개가 늘어나는 희망한국21프로젝트가 현실화될 경우 그야말로 시설공화국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한자연은 △장애인자립생활 관련법 제ㆍ개정의 올바른 입법화 △올바른 장애인자립생활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시설문제 해법으로 제시했다.
한자연은 “자립생활 관련 조항이 포함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과 장애인소득보장법, 장애인연금법, 장애인자립생활지원법 등의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며 “다양한 법안이 자립생활에 올바르게 적용될 것인지 구체적 검토와 활발한 논의가 필요하며 조속한 입법을 요구하는 자립생활제도화 투쟁활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종합적 자립생활서비스가 이뤄져야 진정한 자립의 기초가 된다”며 “자립생활센터가 아닌 복지관 서비스는 왜곡된 자립생활서비스를 양산하게 될 것이다. 전달체계 모델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는 국고보조금 27억 횡령 혐의로 지난 12일 구속된 성람재단 조태영 이사장 비리 건을 계기로 △성람재단 인권침해ㆍ의문사까지 검찰 수사 확대할 것 △성람재단 이사진 전원사퇴 및 선출 △시설화 정책 포기 및 탈시설화 정책 마련 △종로구청장 및 관련 공무원 징계를 주요 골자로 하는 성명서를 지난 21일 발표했다.
연구소는 “성람재단의 문제는 정부의 시설화 정책 자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시설화 정책은 생활인의 인권과 행복을 고려하지 않고 격리와 수용을 토대로 전개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성람재단의 문제가 각종 국가기관의 감사ㆍ조사 등에서 많은 의혹을 낳았음에도 가벼운 조치만 받았다는 것은 시설화 정책이 공적자정능력조차 상실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상해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된 사랑의집 기도원 정모 씨는 현재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 의해 기소, 30일 재판을 앞두고 있으며 성람재단 조태영 이사장은 검찰의 보강수사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