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 안마사들의 생계보장을 위한 법안 마련을 둘러싸고 정부와 대한안마사협회 간에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국제장애인권리조약한국추진연대(이하 연대)가 성명서를 내고 정부에 즉각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대한안마사협회, 보건복지부, 국회 대표자들로 구성된 의료법개정안 실무협의회 3차 회의가 진행된 지난 19일 연대는 ‘생존권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는 더 이상 무능함으로 장애인들을 죽음으로 내 몰지 말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연대는 성명서에서 “지난 2003년 법정공방이 처음 이루어진 이후 안마사제도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처방안을 마련해두지 않은 정부의 무능함이 시각장애인들을 투신하게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또 “올해 국제장애인권리조약이 UN총회에 상정될 예정으로 우리 정부도 지난 달 9일 UN 인권위사회 초대 이사국으로 선출돼 국제적으로 인권활동을 강화하고 있지만 국내적으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표류, 장애인 고용장려금 축소, LPG할인혜택 축소 등 장애인 인권 및 복지가 후퇴하고 있어 전시적 인권활동을 펼치고 있는 건 아닌 지 의심스럽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가 UN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위상을 높이고 신뢰감 있는 인권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시각장애인들의 입장에서 생존권 보장을 위한 조치가 즉각 강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19일 보건복지부에서 진행된 의료법개정안 실무협의회 3차 회의는 1, 2차 회의와 달리 일부 합의가 이루어졌다.
대한안마사협회 박정근 대변인에 의하면 “업소개설권을 제한하는 범위 내에서 안마사 자격을 일부 개방하자는 요구에 동의했지만 실실 개방 폭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 차이를 보였다”며 “아직까지는 서로 의견차가 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한안마사협회 경기지부 송근수 지부장은 “시각장애인과 비시각장애인이 안마를 하더라도 같은 안마원에서 할 수 없고, 예를 들어 의료기사에 관한 법률에 물리치료사 등과 함께 비시각장애인 안마사를 포함시켜 의사의 철저한 감독을 받을 수 있게 하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3차 회의 다음 날인 지난 20일 오전 대한안마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권인희 위원장을 포함한 비대위 지도부는 국회에서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을 면담하고 임시국회에서 안마사 대체입법을 통과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대한안마사협회와 보건복지부, 국회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료법개정안실무협의회 4차회의가 오는 27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가운데 대한안마사협회가 일부 정부의견을 수용하는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의료법개정의 향방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