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용지물로 전락할 것인가?
무용지물로 전락할 것인가?
  • 진호경
  • 승인 2006.07.01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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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가 '임대주택 100만호 건설 어디까지 왔나' 정책토론회에 참석했다. ⓒ2006 welfarenews
▲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가 '임대주택 100만호 건설 어디까지 왔나' 정책토론회에 참석했다. ⓒ2006 welfarenews
참여정부는 지난 2003년 9월, 서민ㆍ중산층 주거안정책으로 향후 10년간 국민임대주택 100만호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정부의 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세입자들이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임대료 책정 등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산적해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1413만 가구 중 23.1%인 330만 가구가 인간이 기본적으로 향유해야할 최소한의 주거수준을 갖추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그 가운데는 쪽방, 지하주거, 비닐하우스 등에 거주하는 가구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주거의 불안정으로 인해 다른 여타의 권리도 누릴 수 없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이들의 잃어버린 인권 회복을 위해서라도 국민임대주택의 100만호 계획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관련자들의 요구도 높은 편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국민임대주택 100만호가 계획대로 건설된다고 해도 임대료 부담이 높아 실제로 입주는 그림의 떡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8일 열린우리당 윤호중 의원이 주관한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 어디까지 왔나’라는 정책토론회에서 주택도시연구원 박신영 연구위원은 국민임대주택이 풀어가야 할 정책과제로 △국민임대주택공급시스템 정비 △택지 및 주택공급 방식의 다양화 강구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저소득층의 집단 거주로 인한 환경악화 방지 △지역별 수요 파악 필요 △사업의 지속성 확보 및 혜택의 형평성 문제 등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국민임대주택 공급계획의 수립 과정을 살펴보면 공공임대주택 수요자들의 인식부족으로 전ㆍ월세 급등이라는 시장상황에 임기응변적인 대처를 해 온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공공임대주택수요자들의 가구 지역별 분포나 부담능력에 대한 실증적인 자료와 자금조달 및 주택지 확보 등에 대한 구체적 방침 마련이 부재한 결과를 낳고 있다. 그 결과는 일례로 동일 평형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건설된 국민임대주택의 입주가구와 신ㆍ구 공급 분의 보증금 차이를 현격하게 벌려놓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방지하려면 지금까지의 정치적 결단에 의해 무계획적으로 결정되어 온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가 일관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는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서민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므로 100만호 건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공급성과와 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며 “지자체의 공급비중이 9%에도 못 미치고 있는 것이 100만호 건설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해결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이 저소득층의 주거복지의 실현을 앞당기는 단초가 되기 위해서는 정책결정자들과 연구자의 관심과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