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소외당할 수 없다
우리는 소외당할 수 없다
  • 김성곤
  • 승인 2006.07.19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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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부모들이 활동보조인서비스영역확대를 외치고 있다. ⓒ2006 welfarenews
▲ 장애인부모들이 활동보조인서비스영역확대를 외치고 있다. ⓒ2006 welfarenews

찌는 듯한 무더위에 장맛비까지 거세게 퍼붓던 지난 13일, 과천정부청사 정문 앞 대로변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장애인부모들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유시민 장관과의 면담을 강력히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이하 부모연대)가 복지부가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결정한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화에 정신지체·발달장애 영역을 포함시키기 위해 본격적인 활동의 신호탄을 쏜 것이다.

지난달 30일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표들과 유시민 장관의 2007년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화에 관한 면담이 있었다. 면담과정에서 활동보조인서비스의 대상이 지체·뇌병변·시각장애인만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이 장애인부모들에게 알려졌다.

이에 장애인부모들은 정신지체·발달장애인도 활동보조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장애영역을 넓혀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부모연대를 결성했다. 이날 부모연대는 정신지체·발달장애영역을 서비스에 포함하라는 요구 외에도 성인에게만 혜택이 주어지는 서비스 제한을 18세 이하 장애인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5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재 18세 이하 장애인 중 방과 후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집에서 지내는 경우가 정신지체 68.3%, 발달장애47.3%로 그 수치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날 부모연대의 요구안을 밝히는 기자회견 직후 대표단과 복지부 노길상 장애인정책관의 면담이 이뤄졌다. 부모연대는 복지부에서 2007년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화에 정신지체·발달장애 영역이 빠져있음을 직접 확인했으며, 요구사항에 관해 논의를 거쳐 다음 주 수요일까지 공문으로 입장을 표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화를 위한 민·관 협의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에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장애인정책과 노 국장은 “활동보조인 예산이 부족해 장애영역이 제한됐지만 면담 시 논의한 문제들은 반드시 해결해 나아가야 할 부분”이라며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표단이 요구한 사항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