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의 재활서비스 여건이 가장 좋은 지역은 제주, 서울, 광주이며 재활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지역은 부산, 전남, 경남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 민주당 손봉숙 의원이 공동으로 발표한 2006 장애인복지인권수준 비교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재활서비스 영역의 수준은 제주가 13.08점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2위를 기록한 서울(12.58점)을 비롯해 광주(8.15점), 인천(6.9점), 울산(5.39점), 충남(5.1점), 충북(4.95점)이 전체 평균(4.09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2점을 받은 부산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가장 낮은 지역으로 조사됐다.
지난 3월 13일부터 한 달간 실시한 이번 조사연구는 한국장애인복지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ㆍ측정, 지역 간 비교 분석을 통해 격차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향성을 제안하고자 이뤄졌다.

재활서비스 영역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는 △등록장애인 대비 생활시설 비율 △요양시설 비율 △그룹홈 △재활지원센터의 등록장애인 대비 1일 평균이용 장애인 수 △청각장애인 대비 인공달팽이관 연간이용 장애인 비 △장애인복지시설 치과유니트 지원금액 △등록장애인 대비 여성장애인가사도우미 파견가구비율 △편의시설 설치시민촉진단 운영비 지원 등 13가지다.

우선 등록장애인대비 연간 장애인복지관 이용비는 서울, 제주, 전북이 가장 높고 경북과 경남은 장애인 접근성이 가장 어려운 지역으로 나타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생활시설과 요양시설 장애인 비는 제주지역이 가장 높았으며 인천, 울산, 전북은 아예 한 곳도 없어서 신축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장애여성 가사도우미 파견비율은 제주가 가장 높고 부산이 가장 낮았으며 그 외 지역은 비슷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은 대부분 지역이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광주와 강원은 1명도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를 맡은 대구대학교 나운환 교수는 “장애인의 복지 및 재활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지역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시설건립이나 서비스 지원시 권역별 안배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특히 지방분권화 이후 이런 부분들이 전적으로 지방정부에 맡겨진다면 지역 편차는 더욱 크게 벌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이 적극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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