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출발하는 저출산·고령화
새롭게 출발하는 저출산·고령화
  • 김성곤
  • 승인 2006.07.22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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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진행되는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해 정부가 계획한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안) ‘새로마지플랜2010’이 지난 14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본회의를 통해 최종 심의 확정됐다.

이번 심의를 통해 이미 지난 8일 정부가 발표했던 새로마지플랜2010 시안에 덧붙여 추가되는 내용으로는

△ 중산층을 포함한 대다수 자녀양육가정의 공통적 어려움인 양육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양육비를 경감해 줄 수 있는 아동수당 도입을 추진

△국·공립보육시설을 중장기적으로 이용아동 대비 30% 수준으로 확충-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영아보육 등 부족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 국민임대주택 단지 내 국·공립 보육시설을 연차별로 확충, 공동주택 내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보육시설을 국·공립으로 운영, 지자체의 복합 공공시설 및 학교 BTL(민간자본유치사업) 추진 시 보육시설 설치 유도 등의방안 마련

△다자녀가정의 주택마련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 및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와 신혼부부들의 초기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주거문제 지원 방안 추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