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35년째를 맞이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1971년 가족계획연구원으로 출발해 현재까지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종합적인 연구기관으로 성장해 가고 있다. 현재 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김용문 씨를 만나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들어봤다.
▷저출산에 대한 준비를 미리 했어야 하지 않을까?
- 우리나라는 60～70년대를 거쳐 오면서 강한 인구억제정책을 펼쳤다. 그로인해 90년대 중반 출산율이 1.6명 정도로 떨어졌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임에도 심각성을 못 느끼고 있었다. 일본정부가 90년대 중반 출산율이 1.57명 일 때부터 적극적으로 저출산 대책정책을 펼치기 시작한 것과 비교하면 정부의 대처가 늦었다고 본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우리나라도 지난해 ‘저출산·고령화 기본법’을 만들었고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한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자 보건복지부와 관련 부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들이 많은 연구와 정책들을 생산하고 있다.
▷일하러 나가는 어머니들은 아이 키우기가 힘들 것 같은데
- 우리 주변의 사회, 문화, 경제적 환경이 많이 바뀌었다. 특히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집안의 가사일을 남편이 분담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또한 사회에서 활동하는 여성들에 대한 기업의 가치관도 변해야 할 것이다.
여성들이 임신을 하면 출산휴가·유아휴가로 자리를 비우게 되는데 이럴 경우 기업측에서 좋아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기업 하나라는 이익을 생각했을 때는 공백이 있을지 모르지만 저출산 문제는 국가적인 문제다. 저출산에 관한 친환경적인 문화를 기업측에서 지원해줘야 앞으로의 저출산 문제 회복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저출산 문제와 함께 고민해야 할 점이 고령화 사회가 아닐까?
- 현재 우리나라가 다른 어떤 나라보다 빠르게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지난 2000년 우리나라 노인 인구는 7%였으며 이를 ‘고령화 사회’라고 한다. 오는 2018년이면 우리나라는 ‘고령사회’가 된다. 이 때가 되면 보통 노인인구가 14%정도에 이른다. 2025년이 되면 노인인구가 20%에 이르는 ‘초고령사회’로 접어든다.
2000～2018년까지 즉,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도달하기까지 18년이 걸리는 반면 프랑스는 115년이 걸렸다. 다른 선진국들도 대략 50, 80, 90년 정도 걸린다. 일본은 25년이 걸렸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말 빠르게 달려가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한국보건사회연구원들이 최선을 다해 연구하고 있으며 정부도 많은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고령화 사회가 빠르게 진행되어 가는데 저출산으로 인구가 줄면 노인을 부양할 사람이 없어질텐데
-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따로 떼어놓고 설명할 수는 없다. 저출산이 계속되면 분명히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든다. 경제활동인구가 줄면 기업이 노동력을 찾는데 어려움을 느끼게 되고 인건비가 올라갈 것이다. 인건비가 올라가면 기업 생산에 문제가 오게 된다. 생산경쟁력이 떨어지면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이 떨어지게 된다.
저출산이 경제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문제를 발생시키는 동안 고령화로 인해 평균수명은 계속 올라가게 된다. 현재 여성의 평균수명이 80세다. 어르신들은 건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의료비는 계속 증가할 것이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노인을 위한 사회보장비 지출이 증가하게 된다. 이 돈을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가 벌어야 하는데 그 인구는 저출산으로 자꾸 줄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활동을 하는 젊은 분들의 노인을 부양하는 부담이 굉장히 커지게 된다. 나중에는 1대1로 부양을 해야 하는 때가 올수도 있다.
이런 문제를 감안한다면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는 점을 다같이 인식하고 이 문제를 극복하는데 함께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