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장애인 차량에 대한 LPG 지원 축소로 발생하는 재원으로 장애아동수당을 최고 20만원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김강립 장애인정책팀장은 지난 7일 국회도서관에서 복지TV 주최로 열린 ‘장애인 LPG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LPG 지원 예산의 구조조정과 지방비 추가 확보로 내년도 장애인 복지예산을 3000억원 가량 늘리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며 이렇게 발생하는 재원으로 현행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을 인상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장애인들의 소득보장요구에 의한 것으로 장애수당 수혜자가 현 30만명에서 50만명으로 20만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현행 장애아동수당을 현 7만원에서 중증장애아동에게는 기초수급자 가정인 경우 20만원, 차상위 계층 가정의 경우 15만원까지 올리고 경증장애아동에게도 10만원을 지급하도록 할 예정이다.
지난해 장애인실태조사결과 우리나라 등록장애인은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비용이 매월 평균 16만원 가량이며 18세 미만 장애아동의 경우 31만원이다.
때문에 장애인들이 정부에 가장 강력히 요구하는 사항은 소득보장으로 현재 복지부에서 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는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이다.
우리나라 등록장애인 중 29만9000명만이 장애수당을 받고 있으며 장애수당은 중증장애인의 경우 월 7만원, 경증 2만원이다.
한편 복지부는 최중증 저소득 지체, 뇌병변, 시각장애인에 대해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차상위 중증 장애인에 대해 유료요양시설입소료를 지원하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 7일 국회도서관에서 복지TV 주최로 열린 ‘장애인 LPG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는 오는 16일 오후 1시 45분, 17일 오전 1시, 19일 오후 9시 10분과 20일 오전 8시에 90분간 복지TV를 통해 방영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