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지원예산의 지역별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지난해 시ㆍ도별 장애인 1인당 지원예산 현황 조사를 의뢰한 결과 지역별 장애인 1인당 지원예산이 최대 2.3배까지 차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1인당 예산지원 규모는 전국 평균 1인당 약 48만6000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ㆍ도별 장애인 1인당 예산지원액은 제주가 80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부산이 34만4000원으로 가장 낮아 2.3배의 격차를 보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지방비와 보건복지부 일반회계를 합친 시ㆍ도별 장애인복지재정 지출액을 지역별 등록장애인 수로 나눈 것. 지역별 격차의 주요 요인은 지방비의 예산 지출 규모에서 오는 것으로 분석됐다. 제주에 이어 2위를 기록한 서울시의 경우 등록장애인 수가 29만7087명으로 부산 12만5936명의 약 2.4배 수준, 국고보조금은 168억7400만원으로 부산 100억955만원의 약 1.5배 수준이었다. 그러나 지방비는 서울시가 2026억5500만원으로 부산 324억100만원의 약 6.3배 수준으로 조사돼 지방비 지출에서 서울이 현격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에 중심적 역할을 했던 국회예산정책처 박석희 분석관은 “국고보조금의 경우 지역 장애인 수에 비례해 지급되므로 지역별 차이가 심하게 나타나지는 않으나 지방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이 보장되므로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재완 의원실의 조종규 비서관은 “지방비에서 지역별 차이가 오는 것”이라며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지자체장이 장애인예산에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지방비 지출 규모가 달라진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복지부에서 단체장에게는 관심을 쏟아야 한다는 권고 수준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보다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재완 의원실은 불균형 해소방안으로 지자체 장애인사업의 성과평가를 통해 국고보조금을 차등 지급할 것을 제언했다. 국고보조금을 많이 받은 지자체는 장애인 예산을 더욱 늘리거나 절감되는 지방비를 다른 사업에 투입할 여력이 발생하며 장애인 사업평가가 낮은 지자체는 지방비 부담이 증가되므로 장애인 지원사업의 상향평준화를 유도하게 된다는 주장이다.

조종규 비서관은 “성과평가를 통해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장애인복지에 관심을 쏟을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ㆍ도별 장애인 복지재정은 지난해 지방비 7143억원, 중앙부처 예산 7367억원을 합해 총 1조4510억원의 규모로 조사됐으나 실제 관리 금액은 지방비 7143억원과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1519억원을 합친 8662억원으로 나타났다. 국내 장애인 관련 예산 중 보건복지부 소관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노동부 소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등은 시ㆍ도별로 파악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박석희 분석관은 “보건복지부, 노동부 등 관계 부처에 확인했으나 지역별 지원예산 규모는 현재 파악하고 있지 않았다”며 “지방비와 보건복지부 일반회계만을 합쳐 실시한 조사에서 2.3배 정도의 격차가 나타난 것은 매우 커다란 불균형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시ㆍ도별 지원금액 현황을 보다 면밀히 검토해 실제 장애인 지원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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