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국민과 함께 읽는 정책보고서’가 장애계에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복지부는 활동보조인제도 도입 및 유료요양시설 입소비를 지원 등의 선택적 복지제도, 장애수당 인상 등을 추진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이하 한자연)와 활동보조인제도화쟁취를위한공동투쟁단(이하 활보공투단)이 각각 23일, 30일부터 과천 정부종합청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이들 단체들이 요구하는 공통 사안은 활동보조인제도의 현실적 도입이다. 복지부가 추진하는 저소득 장애인 대상의 활동보조인제도는 장애인을 동정과 시혜의 대상으로 전락시킨다는 것. 또한 105억원 내지 114억원의 예산 역시 터무니없이 적은 액수라는 지적이다.
한자연 김성은 조직국장은 “복지부의 정책은 저소득 장애인 중심 정책이다. 활동보조인제도 역시 수당화한다는 얘긴데 결국 빈곤정책을 되풀이하는 것 아닌가”라며 “장애인을 주체적인 납세자로 인식하지 못하고 동정과 시혜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활보공투단은 전장애 유형을 포괄하는 동시에 미성년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주장하며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것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현실적 재원 마련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현실적 재원을 마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장애계 단체가 표적으로 내세운 대상은 각기 다르다. 한자연은 복지부를 대상으로, 활보공투단은 정부를 대상으로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한자연 측은 활동보조인제도는 자립생활정책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복지부가 먼저 자립생활정책 로드맵을 설정한 후 현실적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활보공투단은 활동보조인제도는 복지부 소관이 아니라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돼야 할 핵심적 제도라며 예산 항목을 따로 편성하는 등 제도화에 정부가 주체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한자연 김성은 조직국장은 “지난 30일 복지부 관계자와의 면담에서 자립생활 TFT 약속을 받아냈다”며 “유시민 장관과의 면담, 질의서 답변 등을 요구하면서 복지부의 자립생활정책을 끌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활보공투단 조성남 사무처장은 “서울시를 비롯한 몇몇 지자체에서 활동보조인제도화를 약속했으나 복지부가 활동보조인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보이자 다들 복지부 정책을 살펴본 뒤 진행하겠다는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중앙정부가 나서서 대책을 마련해야 현실적 제도가 마련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 한명숙 국무총리와의 면담을 추진 중”이라며 활동보조인제도는 중증장애인의 생명과 직결된 만큼 범정부 차원의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 현실적 재원을 마련하도록 압박을 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