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20:25 (목)

여기에 저출산ㆍ고령화의 심각한 문제 대두 또한 사회 전반 분야에 만연해 있는 양극화 현상. 이에 정부는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려운 난제들을 국가적 차원에서 극복해 나가기 위해 향후 24년간 1100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국가 장기종합전략 ‘비전 2030 - 함께하는 희망한국’을 발표했다.

‘비전 2030’은 지난달 30일 180여명의 국무위원과 국장과제위원장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전 2030’ 보고회의를 개최해 시안을 확정발표하게 됐다.

‘비전 2030’은 60여명의 민간전문가와 정부가 1년 이상의 작업 끝에 내놓은 결과로 일본, EU 등 선진국 등과 중국, 인도 등에서 10-30년의 국가 장기계획을 통해 미래를 준비한 모델을 연구해서 마련한 것이다.

하지만 ‘비전 2030’이 발표되자마자 이번 프로젝트를 지켜보는 각계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아 ‘비전 2030’의 순항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주민통합서비스실현을위한전국네트워크’ 측은 1100조원이라는 재원 조달의 확실한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참여정부가 비전만을 제시할 뿐 실행의 의지와 책임은 차기정부로 넘기는 것이 아닌 가라는 비판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또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도 “비전 2030에서 제시한 장애인 복지발전을 위한 실천과제를 제시한 것은 고무적으로 여기고 있다”며 “하지만 이러한 대책은 이미 장애인복지정책으로 다뤄지고 있는 만큼 좀 더 개혁적인 내용의 흔적이 있어야 하지 않는 가”라는 지적을 하고 나섰다.

‘비전 2030’ 은 한세대 앞을 내다보고 수립된 최초의 국가 장기종합전략이라는 것에 그 의미가 있으며 우리사회가 당면한 문제에 대처함으로써 노인들의 노후와 아이들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번 시안을 토대로 정부는 향후 ‘함께 가는 희망한국’ 건설을 위해 사회 각분야의 여론 수렴 과정을 철저히 거친 후에 체계적인 ‘비전 2030’의 모습을 완성시켜 나갈 계획이다.

특히 ‘비전 2030’이 특이할 만 한 점은 선 성장 후 복지라는 기존의 패러다임으로는 성장자체가 한계에 봉착할 뿐 아니라 분배개선에 있어서도 문제발생의 소지가 많다는 점을 인식, 성장과 복지가 함께 가는 동반성장으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전 2030’은 혁신적이고 활력 있는 경제, 안전하고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 안정되고 품격 있는 국가로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전략으로 정부는 성장 동력의 확충, 인적자원 고도화, 사회복지 선진화, 사회적 자본 확충, 능동적 세계화 등을 수립하고 있다. 전략을 위한 실천수단으로는 제도혁신과 선제적 투자가 병행되어 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야심찬 계획은 재정적인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 지원 마련 대책에 대한 논의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비전 2030’에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 추가재원은 오는 2010년까지는 GDP 대비 연평균 추가소요분으로 0.1%가 2011년에서 2030년까지는 2.1%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2010년까지는 추가적인 증세 없이 세출구조조정, 비과세 감면 축소 및 투명성 제고 등을 통해 소요재원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2011년 이후에는 복지수준 정도에 따른 재원의 국민부담율을 정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 논의를 반드시 거쳐야할 것으로 보여 의견 절충과정에 있어 상당한 파장과 진통이 일찍부터 예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