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원대책은 △장애인의 기본적인 삶의 보장 △사회참여 확대 및 촉진 △정책추진 시스템혁신 등 3개 영역에 따른 13개 세부 과제 추진을 목표로 2010년까지 총 1조5000억원이 투입, 시행된다.
지원대책은 장애수당 인상, 2010년까지 장애학생의 전과정 의무교육 추진 등 기본 인프라 구축과 더불어 장애인차별금지법(장차법), 활동보조인제도 등 장애계의 요구사항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특징을 보이고 있다.
한명숙 국무총리는 “장애인의 소득은 비장애인 소득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장애학생은 매우 열악한 교육환경에 놓여 있다”며 지원대책의 추진이 시급함을 알렸다.
복지부 유시민 장관은 “새로운 욕구 확산과 더불어 새로운 패러다임에 입각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장차법 제정, 활동보조인제도 등의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번 지원대책 추진에 소요될 1조5000억원의 예산에 대해 정부는 세출구조조정 등을 통해 조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유시민 장관은 예산의 80%는 복지부 일반회계 세출구조조정에 의해 마련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연간 약 37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며 소득보장에 3300억원 가량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복지부 유시민 장관은 “소득보장의 경우 재원만 마련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는데 반해 다른 정책들은 사회적 인프라가 어느 정도 구축돼야 재원이 쓰일 수 있는 차이점이 있다”며 “처음에는 소득보장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겠지만 점차적으로 인프라 구축과 함께 다른 정책에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원대책의 3개 영역에 따른 13개 세부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의 기본적 삶의 보장(5개 과제)
- 소득보장의 획기적 개선
다음해부터 장애수당이 대폭 인상되고, 지원대상이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된다.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중증장애인의 경우 월 7만원에 월 13만원으로 인상되며 차상위계층의 경우 월 12만원의 장애수당이 신설된다.
18세 미만 장애아동을 위한 부양수당도 인상, 확대된다.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중증아동의 경우 월 20만원으로 기존 7만원에서 3배 가까이 인상되며 차상위계층 중증아동에 대한 장애수당이 신설, 월 15만원이 지급된다. 차상위계층 이하 모든 경증아동에 대해서는 월 10만원의 장애수당이 신설, 지급될 예정이다.
-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
다음해 국립재활원 병상이 200개에서 300개로 확충된다. 2009년까지 재활병원도 6개소까지 건립되며, 거점보건소도 현 45개에서 100개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 교육기회 확대 및 내실화
장애학생의 교육기회 완전 보장을 위해 2010년부터 유치ㆍ초ㆍ중ㆍ고등학교 전과정에 대한 의무교육이 실시된다. 정부는 장애학생의 의무교육 실시를 위한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다음해부터 2009년까지 민간자본(BTL) 유치를 통해 특수학교를 14개 신설하고, 특수학급도 950개까지 단계적으로 증설할 계획이다. 또한 2009년까지 특수학급 설치 학교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완전 설치를 추진한다.
- 주거지원 확대
장애인가구 주택개조 지원이 다음해 1000가구까지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특히 2008년부터 농어촌 외 전국 재가 장애인가구로 확대, 추진될 전망이다. 한편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을 위해 2015년까지 매년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 공급물량의 3%(다음해 135호)가 그룹홈으로 활용된다.
- 고용지원체계 혁신
다음해부터 연구용역을 통해 직업적 장애개념 도입 방안이 검토된다. 이는 장애판정체계 재정립과 더불어 시행될 계획인데 복지부 유시민 장관은 “의료적 관점에서 판정하던 관점에서 벗어나 직업활동과 사회서비스 관점을 도입해 새로이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경증장애인 취업을 주로 흡수해왔던 실정을 감안, 정부는 중증장애인 취업지원서비스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장애유형별 특화훈련 및 기업과 연계한 맞춤훈련이 확대되며 보조공학서비스 활성화를 통한 지원이 강화된다.
노동부 김성중 차관은 “장애인 유형에 맞는 특화된 맞춤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며 재원은 장애인고용촉진기금에서 마련할 계획”이라며 “장애인들이 함께 취업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도 추진 중에 있다. 이와 더불어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사회참여 확대 및 촉진(7개 과제)
- 이동권 증진
2008년까지 한국형 저상버스 표준모델이 개발될 예정이며 2013년까지 전국 시내버스의 50%가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저상버스로 교체될 전망이다. 또한 지하철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엘리베이터 등 이동편의시설이 2008년까지 전역사에 설치된다.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활동지원
가족의 도움으로 집에서 생활하는 저소득층 장애인 13365명에게 다음해부터 활동보조서비스가 지원된다. 차상위 중증장애인 392명에게는 실비요양시설 입소비 중 일부(월 27만원)가 지원될 예정이다. 기초수급자는 생활시설에 무료 입소가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활동보조인제도 도입과 시설입소 지원 등과 관련, 현재 장애계에서 ‘생색내기용 정책 및 시설확대 정책’이라고 강력히 반발 중에 있어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 자막방송 확대
자막방송 편성이 확대된다. 현재 56% 수준인 자막방송이 올해 말까지 70%까지 증가, 편성된다. 또한 다음해부터 장애인선호 방송프로그램은 90% 이상 확대 편성이 추진된다.
복지부 유시민 장관은 “수요조사를 통해 뉴스 외에 장애인들의 선호도가 높은 드라마, 시사교양 프로그램 등에 대한 자막방송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공익방송인 KBS부터 추진하고, 민영방송사의 협조를 구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현재 13% 수준인 아날로그 자막방송수신기가 2009년 말까지 30%(4만5355대) 수준으로 보급될 예정이다.
- 정보접근성 제고
정부는 2010년까지 일반국민 대비 장애인의 정보접근 수준을 90%까지 제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중고 컴퓨터 35만대를 보급, 취약계층의 컴퓨터 보유율을 80%까지 올릴 예정이다. 지난해 장애인 컴퓨터 보유율은 66% 수준이었다.
- 재활보조기구 개발ㆍ보급 확대
2010년까지 재활보조기구가 매우 필요한 장애인 48000명에게 보조기구가 공급될 전망이다.
- 장차법 제정 추진
현재 9개 관련 정부부처와 장추련이 참여하는 장차법 민관공동기획단이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에 구성된 상태다.
이와 관련 한명숙 국무총리는 장차법 제정과 관련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이 급선무”라며 “현재 정부는 장차법 도입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장애계와 논의 중이다. 세밀한 검토를 통해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여성장애인 지원 강화
여성장애인에 대한 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가 강화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피해자 보호시설(상담소, 생활시설 등)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성폭력 피해자의 입소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또한 여성장애인 리더그룹 DB가 구축돼 국내외 활동이 지원되며 성년기 여성장애인에 대한 균등한 고용기회 확립 및 고용촉진이 강화된다.
△정책추진 시스템혁신 영역(1개 과제)
- 장애인등록판정 및 서비스전달체계 개편
다음해부터 2009년까지 연구용역과 시범사업을 거쳐 2010년부터 장애판정체계가 재정립되고, 서비스전달체계가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될 예정이다. 정부는 의학적 판단 외에 근로능력 및 사회적 생활능력까지를 포함하는 다면적 평가방식으로 장애판정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다. 또한 서비스전달체계 역시 다면적 평가방식에 기초한 장애판정과 장애인 욕구를 연계하는 수요자 중심 전달체계로의 전환을 도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