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나경원 의원 ⓒ2006 welfarenews
▲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 ⓒ2006 welfarenews
정부가 지난 4일 장애인복지의 획기적 향상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자, 장애계의 반발에 이어 정계에서도 비난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은 지난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장애인지원종합대책은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없는 장밋빛 청사진’이라 평했으며 민주노동당도 지난 6일 정책성명을 내고 ‘장밋빛 기대와 달리 기존지원대책의 재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2010년부터 시행되는 유ㆍ초ㆍ중ㆍ고 의무교육에 대해 공감하지만 유치원 의무교육은 검토가 필요하다”며 “국가의 교육비 지원이 곧 의무교육이라는 잘못된 단순 논리를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구체적 계획이 부재한 상황에서 의무교육 제도화는 통합교육의 질적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특히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도화의 대상을 저소득층 중증장애인 1만3365명에만 한정해 생색내기에 그칠 공산이 크다”고 강조하고 “LPG 보조금 제도 폐지 및 철도요금 장애인 할인 차등 축소, 고용장려금 대폭 축소 등 장애계의 핵심요구사항을 배제했으며 고용활성화에 대한 대책은 매우 원론적 제시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민주노동당은 “한명숙 국무총리가 ‘이번 대책이 예산이 뒷받침되는 실효성 있는 정책’임을 강조했지만 실상 기존 정책의 짜깁기, 생색내기용에 불과하며 재원의 추가확보 없이 기존 예산의 구조조정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정부가 4년 동안 1조5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이는 연간 3750억원에 해당되는 액수로, 소득보장 하나의 영역에만 3371억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나머지 400여억원으로 12개 영역을 시행하는 셈”이라며 “이런 예산부족으로 활동보조인서비스 대상이 대거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고용정책에 대한 예산을 장애인고용촉진기금에서 해결할 것이라 밝히고 있지만 기금 고갈로 장애인고용장려금이 삭감된 지 2년”이라며 “최소한 장애인 노동권 확보를 위해 최저임금법에서 장애인 적용제외 규정을 삭제해야한다”고 논평했다.

장애인종합대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장애계 뿐 아니라 정계에도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장애인 복지의 향방에 이목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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