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부문 장애인고용률이 의무고용률 2%에 못 미치는 1.45%로 조사됐다. 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하 공단)이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50인 이상 1만7279개의 민간기업 장애인 고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고용률이 1.45%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1일 국무회의서 발표된 공공부문(정부기관 2.25%, 공공기관 2.49%) 고용률에 미달하는 수치다.
민간부문 고용률은 지난해 1.29%에서 0.16%p 증가했으며, 공공 및 민간부문을 총괄한 고용률은 1.55%로 지난해 1.37%에서 0.08% 증가해 전반적으로 고용률이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여전히 의무고용률 2%에 못 미치는데다 민간부문이 낮은 고용률에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기업일수록 장애인 고용률이 낮아 대기업에 대한 장애인고용촉진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 규모별 고용률을 보면 50~300인 미만 1.67%, 300~500인 미만 1.60%, 500~1000인 미만 1.49%, 5000인 이상 1.13%로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고용률이 낮았다.
공단 고용총괄팀 임용근 팀장은 “대기업이 부담금을 납부해오다가 지난해 6월 고용증진협약을 맺으면서 장애인고용에 자발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지금은 그 과도기이기 때문에 낮은 고용률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관망된다”고 밝혔다.
또한 대기업 고용증가 전략에 대해서는 “부담금 납부 등 강제적 수단은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본다. 자발적으로 장애인을 채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노동부와 공단은 민간부문 고용률 제고를 위해 △맞춤서비스- 적합직무 분석을 통한 장애인 맞춤 채용 및 취업알선 △고용관리비용 지원- 수화통역사, 직업재활사 등 필요인력 지원, 보조공학기기 보급 확대 △인식전환사업- 대국민 대상 홍보강화, 기업대상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 등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공단 고용총괄팀 임용근 팀장은 “현재 장려금 및 고용촉진 사업 등에 쓰이는 장애인직업재활촉진기금 액수가 1200~1300억 정도 된다”며 “이를 기반으로 민간부문 고용률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공기관 135개소를 포함한 1만7141개의 민간부문 고용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 장애인근로자 중 등록장애인이 5만178명으로 91.2%를 차지해 지난 2004년보다 18.9% 증가했다.
성별로는 장애인근로자 중 남성은 88.5%인데 반해 여성은 11.5%로 조사돼 장애여성의 고용률 제고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장애인근로자의 연령별로는 20대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장애정도별로는 경증장애인이 81.2%를 차지해 여전히 경증장애인 편중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는 지체장애가 67.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청각ㆍ언어 8.6%, 시각 7.1%, 정신지체 3.4%, 뇌병변 2.1% 순으로 조사됐다.
직종별로는 단순노무종사자가 23%, 사무종사자 19.7%,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19.2%였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37.5%로 가장 높았고 운수업(14.5%), 사업서비스업(13.3%)이 그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