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부모와 국가가 일정액을 적립해 학자금이나 창업지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아동발달지원계좌’제도가 도입된다.

또 임산부 및 12세 이하 자녀를 둔 저소득 가정을 중심으로 아동과 부모를 동시에 지원하는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미래지향적 보건복지 정책방향과 4대 역점과제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2004년 수립한 ‘희망투자전략’의 일환으로 보육부문에 대한 집중투자정책을 추진해온 결과, 아동기 전반에 대한 포괄적ㆍ통합적 지원이 미흡한 실정임을 감안, 앞으로 보육차원을 초월해 아동의 건전한 발달을 위한 지원으로 정책 방향 전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희망스타트 프로젝트 및 아동발달지원계좌를 도입하기로 했다.

희망스타트 프로젝트는 임산부 및 0~12세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아동의 건강ㆍ복지ㆍ보육(교육) 서비스와 부모에게는 직업훈련ㆍ고용촉진서비스를 연계,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희망스타트지원센터 32개소가 설치될 예정이다.

또한 공공ㆍ민간 합동으로 사례관리팀이 구성돼 대상아동의 발굴, 욕구사정, 지역 자원 발굴, 서비스 제공ㆍ연계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아동발달지원계좌는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아동의 부모와 정부가 함께 다달이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일정액의 적립금을 부어 해당아동의 사회진출 초기비용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원방식은 요보호아동의 부모와 국가가 각각 매월 3만원씩 18년간 장기 적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적립금은 만 18세 이후 학자금ㆍ창업지원금ㆍ취업훈련비용ㆍ주거마련 등으로 사용용도가 제한된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에 아동발달지원계좌 도입추진단의 구성ㆍ운영 및 세부추진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체계가 구축되고 고령친화형 지역특구가 설치ㆍ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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