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려면 GDP 대비 투자비중을 OECD 평균수준인 1.9%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과제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들이 관련사업에 참여했을 때 수익을 낼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해 주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또한 기업이 직장 내 출산친화적 환경을 조성해 양성평등의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데 앞장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지난 13.14일 양일간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한국경제신문이 서울 쉐라톤 그랜드 워커힐 호텔에서 공동주최한 ‘저출산ㆍ고령화 대응 국제 정책 포럼’에는 1000여명의 국내외 전문가와 일반인들이 참석, 국가 존폐의 위기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는 저출산ㆍ고령화의 해결책을 찾기 위한 심도 깊은 논의가 활발히 진행됐다.
이번 포럼은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기 힘들 만큼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한국의 저출산ㆍ고령화 문제는 우물 안 개구리 식으로 국내에서만 논의 돼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없다는 의견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따라서 OECD 국가들의 저출산ㆍ고령화 정책 사례를 연구하고 우리 입장에서 실현 가능성이 보이는 정책을 적극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날 토론에서는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걱정만 하고 있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과감한 투자가 선행돼야 문제해결의 가닥을 잡을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빌렘 아데마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아시아사회보건과과장은 ‘한국의 저출산 대비 가족정책의 발달’ 이라는 주제를 통해 “한국의 저출산ㆍ고령화 대응 재정지출(2001년 기준)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0.1%로 OECD 회원국의 평균인 1.9%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며 “지금은 걱정만 할 때가 아니라 과감한 투자에 나설 때”라고 주장했다.
이는 저출산 국가로 이미 진입한 일본의 저출산 관련 재정지출 비중 0.6%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미약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는 의견도 일었다.
한국은 오는 2010년까지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새로마지플랜’을 추진하더라도 연평균 3조7600억원씩 투입하게 되는데 이는 GDP 기준 0.4%에 불과한 것이어서 재정비출 비중의 확대는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프랑스의 경우에는 정부의 다각적인 정책수립과 노력의 결과 출산율을 높이는 데 성공했는데 프랑스 정부가 지출하는 저출산 재정지출 비중은 GDP의 2.8%를 차지하고 있어 한국의 재정지출의 확대가 저출산 극복의 키워드임을 확인시키고 있다.
프랑스 고용사회통합부의 로랑 코오사 통계부 부국장은 ‘프랑스의 출산경향 및 가족친화정책’ 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출산율 증가의 최대 관건은 전문직 여성의 출산율을 상승시키는 것이다”며 “한국이 전문직 여성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직 여성들의 사회참여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지원을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제니 쉬플리 전 뉴질랜드 총리는 ‘뉴질랜드의 고령화와 복지정책’이라는 주제발표에서 “뉴질랜드는 한국의 합계출산율 1.08명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인 1.96명(2005년)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는 민간과의 역할 분담을 통해 여성들이 직장생활과 가사활동을 자연스럽게 병행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준 것이 가장 큰 요인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쉬플리 총리는 “그러기 위해서는 과감한 정부의 투자가 반드시 필요한데 뉴질랜드 정부가 육아시설에 투자할 당시 민간기업에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했기 때문에 높은 출산율을 유지할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쉬플리 총리는 여성들의 직장생활과 육아활동을 원만하게 해주는 기본적인 역할은 기업에 있으며 기업은 이를 위해 출산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고용시장 유연성 정책으로 파트타임근무의 활성화가 하나의 해법이 될 수 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파트타임 근무의 경우에도 각종 혜택을 균등하게 적용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특히 이러한 경우가 한국에 적극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저출산 해법을 찾기 위한 열띤 논의가 진행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정책팀 이삼식 팀장은 “우리나라는 현재 다른 계층보다 중산층 여성들의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다”며 “중산층 여성들의 가정과 직장 일을 병행시켜 줄 수 있는 정부의 정책마련과 지원이 시급하다”라 고 말했다.
또한 이 팀장은 프랑스의 경우에는 “양성평등이 확립된 부분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 것 같다”며 “이민을 통해 다민족 문화를 흡수, 정착시킨 호주의 사례도 선택해야 될 시기가 도래할 수도 있다” 며 “프랑스와 호주의 사례를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의 양육책임은 부모들이 대부분 떠맡고 있는 실정이어서 아이를 양육하는 것은 먼 미래를 내다볼 때 국가의 존립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해서라도 아이를 많이 낳아 기르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정부의 지원이 대폭 늘어나야 된다는 의견도 쏟아져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연구센터 조남훈 소장은 ‘한국 출산ㆍ가족정책의 새로운 도전’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정부가 지난 1961년부터 펼친 가족억제정책의 잔재가 남아 있는 것도 저출산의 중요 원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1996년 인구억제책을 폐지했지만 한 번 떨어진 출산율을 회복한데는 어려움이 많다”라고 말했다.
또한 “인구억제책의 대상이었던 세대가 출산당사자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출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해 있는 것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의 사교육비 부담율이 OECD 중 가장 높은 것도 출산율 저하의 원인이되고 있다”며 “정부의 공공지원이 늘어나야 만 아이를 낳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조 소장은 “스웨덴의 경우 900만 인구 중 100만 명이 실업상태에 있지만 출산율은 1.8명으로 높게 나오고 있다”며 “그것은 동거와 혼외출산비가 높은 것도 하나의 원이이다”며 “출산율 회복을 위해서는 한국도 동거문화를 신중히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프랑스의 저출산 정책
출산수당 48조원 투입, 세금감면 정책도 병행
프랑스의 저출산 문제 해결정책을 들여다보면 정부의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노력의 흔적을 찾기는 그리 어렵지 않다.
포럼이 진행된 결과 한국이 프랑스의 저출산 정책을 우리의 문화와 재정적 상황에 맞춰 선택적으로 흡수 발전시킨다면 빠른 시일 안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프랑스는 지난해 말 합계출산율 1.92명으로 카톨릭 국가인 아일랜드(1.99명)를 제외하면 유럽에서 가장 높다. 아이를 낳은 가정에 현금급여를 가장 먼저 지급한 프랑스는 각 가정의 소득수준을 따지지 않고 자녀수에 따라 영유아수당과 가족보조금, 주택수당 등을 지급하는데 총 410억 유로. 한화로 48조원을 투입하고 있다.
세금을 깍아 주는 세금세일정책도 펼치고 있어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가족비율(quotient familial)이라는 소득세제는 과세표준 산정방식을 가족 수로 나눠 계산해 자녀가 많은 가정일수록 세금감면 해택을 더 많이 받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