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의 노동시장 참여는 장애인 자활의 가장 중요한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의무고용제도 정부부문 2%달성이라는 성과의 이면에는 고용사각지대에 방치된 장애인도 상당 수 존재한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이에 이들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돼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지난 14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최한 ‘장애인의 적극적 사회참여방안 모색을 위한 워크숍’에서 장애인의 노동시장 참여를 위한 국가역할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지난해 장애인 고용률 실태조사결과 우리나라 20-64세 재가장애인들의 의무고용률은 44.7%, 실업률은23.5%로 나타나 고용률에 있어서는 지난 2000년도 44.7%와 동일하며 실업률에 있어서는 지난 2000년도 29.2%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국민의 고용률이 60.6%이고 실업률은 4.1%인 것에 비하면 장애인의 고용률은 현저히 낮은 반면 실업률은 배우 높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장애인의 소득현황이 열악한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인데 지난해 실태조사결과 15세 이상 취업장애인의 월평균 수입은 114만9000원으로 상용종업원 월평균임금 258만원의 44.5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 가구의 소득도 매우 적은 편으로 장애인이 1명 이상 있는 장애인 가구의 소득은 월평균 162만7000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329만2000원의 49.4%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러한 장애인 가구의 소득은 4인 가구 기준의 2005년도 최저생계비 113만6000원의 1.43배 정도의 수준으로 매우 낮은 편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20-64세 장애인이 1명 이상 있는 가구 중 최저생계비 이하의 빈곤가구는 무려 29.7%나 되며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차상위층 가구는 9.7%에 달해 빈곤가구와 차상위층을 합친 저소득가구가 장애인 가구의 39.4%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장애인의 노동시장 참여를 위한 국가역할을 제시한 대통령자문 빈부격차 차별시정위원회 남찬섭 박사는 “장애인 교용실태는 비장애인에 비해 현저히 낮은 취업률과 높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다”며 “우리사회는 장애인의 노동시장 참여를 위해 취업하기 전 과정부터 취업 후의 지원, 그리고 실업장애인을 관리하는 노력까지의 전체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계시킬 때 장애인 고용이 활성화 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우리나라는 장애인 고용증진을 위해 장애인의무고용제를 시행하고 있다. 제도 시행 후 의무고용률은 확실히 높아졌고 특히 지난 2004년도부터는 정부부문의 경우 기준고용률 2%를 초과달성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의무고용률의 향상이 장애인들의 노동시장 참여 전반의 과정을 개선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는 주장도 일고 있다.
남 박사는 “의무고용제도를 15년 이상 운영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인구 중 자력으로 취업한 51만 여명과 실업상태에 있는 18만 여명은 의무고용제도와 정부고용지원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며 “그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장애인의 전반적인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