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계획에 따라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수준이 확대되면서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커지고 있다. 또한 인구 고령화로 노인인구가 늘고 만성질환이 증가하면서 의료 이용량이 많아져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가 시급한 상태이다.
이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담뱃값 미인상 등으로 재정 전망이 불투명한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대책 수립을 위한 T/F(태스크 포스팀)’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10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T/F는 복지부, 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실무자로 구성되며 급여비 증가원인 분석 등을 통해 재정상황을 평가하고 재정안정화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건강보험 재정은 8월말 현재 누적수지 1조6590억원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올해 상반기 급여비가 전년 동기 대비 18.6%나 급증했으며 담뱃값 미인상으로 인해 당초 계획 대비 1466억원의 수입 감소가 예상되는 등 재정 여건이 불안한 상태다. 또한 연말까지 약 1800억원의 당기적자가 발생해 누적수지 흑자도 1조700억원 내외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따라서 현재 건강보험 재정이 당장 위험수위에 도달한 것은 아니지만 내년도의 경우에도 담뱃값 인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3571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또한 보험료율 인상 수준 및 이에 연동한 국고 지원규모 축소 등에 따라 수입 감소 가능성은 높은 반면 보장성 강화 계획 지속 추진, 생애전환기 건강 검진제도 도입 등으로 지출증가 요인은 아직 존재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T/F는 이미 9월초부터 보장성 강화 급여항목 모니터링을 포함, 올해 상반기 급여비 증가 원인을 분석 중”이라며 “원인분석 결과에 따라 단기적 재정 안정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복지부는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의료 이용량 증가 등 다양한 요소를 감안한 중장기적 재정 전망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안정적 재원조달방안 마련을 위해 △피부양자 인정기준 개선 △저소득층의 중증질환 의료비 및 보험료를 지원․대여하는 ‘의료구제펀드’ 설치방안 △국․공립병원 중심 지불체계 개선방안 등의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