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행정에 피멍드는 장애인
전시행정에 피멍드는 장애인
  • 김성곤
  • 승인 2006.09.26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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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상의 상태로 2년간 방치돼 온 천호동의 건물. 장애인 창업지원에 도움은 주지 못할망정 주변상권에 악영향을 미쳐 장애인과 주변 상인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사진제공/ 복지TV ⓒ2006 welfarenews
▲ 사진상의 상태로 2년간 방치돼 온 천호동의 건물. 장애인 창업지원에 도움은 주지 못할망정 주변상권에 악영향을 미쳐 장애인과 주변 상인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사진제공/ 복지TV ⓒ2006 welfarenews

장애인 정책이 즉흥적, 전시적인 행정으로 인해 흔들리고 있어 각계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2004년 12월 노동부는 장애인 창업지원을 위해 천호동에 위치한 지하 2층, 지상 6층 건물을 157억원에 매입했다. 그 후로 2년여의 시간이 지났지만 장애인 창업을 위해 매입했던 건물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어 주위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건물매입은 지난 2004년 2월 대통령과 국제기능경기대회 입상자들의 오찬자리에서 입상자 중 한 명이 장애인도 창업을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요청을 했고, 이에 노대통령이 장애인 영업장소를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에서부터 시작됐다. 이후에 노동부는 복권기금에 예산을 신청했고 같은 해 12월 30일 157억원의 거액을 들여 건물을 매입했다.

그러나 문제는 건물매입 후 발생하기 시작했다. 20년 정도 된 낙후된 건물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약 100억여원의 예산이 추가소요 될 것과 상가건물 관리체계를 정하는 문제 등이 불거져 나오기 시작했다. 이에 노동부와 복권위원회 사이에서 형평성을 위한 입주기간과 관리비, 정기적인 상가 인테리어, 상가 활성화의 가능성 등의 문제가 논의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위와 같은 부정적인 결과들이 도출됐다. 이에 노대통령의 지시 하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안도 없이 즉흥적으로 추진하던 사업은 결국 도중하차하는 국면에 이르렀다.

이렇게 방치된 건물은 지난 2년간 청소년의 탈선장소로 이용되거나 건물주변에 버려진 쓰레기 때문에 주변 상인들의 골칫거리가 돼왔다.

일련의 사태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건물은 지난 11일부터 공매공고가 나있는 상태”라며 “오는 2007년부터 지역적 안배를 통해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개별상가를 임차하고 이를 다시 장애인에게 임대해 주는 전대지원 방식을 채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전대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예산 100억을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 장애인위원회 윤석용 위원장은 “대통령의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정부의 장애인 창업지원을 돕겠다는 발상은 좋지만 장애인의 특수성과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은 즉흥적, 전시적 행정”이라며 “주차공간이 많지도 않고 장애인이 접근하기도 힘든 위치에 상가를 운영하는 것은 잘못된 점이며 국민이 낸 세금을 낭비하는 대표적인 예”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장애인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인식만 나빠졌다”고 전했다.
결과적으로 복권기금의 오ㆍ남용을 초래하고 장애인들에게 다시 한 번 정부를 믿을 수 없다는 인식만을 자리 잡게 만든 이러한 탁상ㆍ전시행정은 하루 빨리 뿌리 뽑혀져야만 한다고 장애 당사자들은 입을 모아 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