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는 지금 체질 개선 중!
의료급여는 지금 체질 개선 중!
  • 김성곤
  • 승인 2006.10.10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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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으로 인한 신체적 고통과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암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줄고 있다는 통계가 발표돼 암환자들의 경제적 여건이 나아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한 ‘건강보험환자의 진료비 부담 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4년에 비해 지난해에는 암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평균적으로 약 16.5%p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환자와 입원환자의 의료비 부담도 상대적으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백혈병의 경우는 지난 2004년 489만원을 부담하는 환자(입원환자 기준)가 지난해에는 150만원을 부담해 의료비 부담이 약 67.3% 경감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같은 의료비 경감 효과는 지난해부터 암 등 고액중증질환에 대해 건강보험의 지원이 크게 확대됐기 때문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9월부터 암·심장·뇌혈관질환을 중증질환으로 선정, 본인부담률을 10%로 줄이고 각종 비급여 항목을 보험적용항목으로 전환하는 등 고액중증질환자의 의료비 부담경감정책을 추진해왔다.

의료비 부담 변화를 요양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대학병원을 비롯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든 반면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을 이용하는 환자의 부담은 약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가 도출된 이유는 규모가 큰 병원일수록 암 등 고액중증환자를 많이 진료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총진료비 중 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율은 지난 2004년 61.3%에서 지난해 61.8%로 소폭 상승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현상을 대형병원의 의료비 부담은 줄었지만 의원과 약국의 부담이 늘었으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대부분 지난해 9월 이후에 시행돼 아직 그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한 진료비 부담 현황조사 방법상의 한계도 하나의 원인으로 꼽고 있다.

복지부는 그동안 소액경증중심의 지출 형태를 보이던 건강보험의 재정 지출 구조가 고액중증중심으로 그 축이 이동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비급여 진료가 팽창하는 것을 방지하고 환자 입장에서 의료비 부담이 예측가능 하도록 진료비 지불체계를 포괄수가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