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서울, 구현되나?
복지서울, 구현되나?
  • 정혜문
  • 승인 2006.10.1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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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계획 발표 기자회견 현장 사진제공/ 서울시 ⓒ2006 welfarenews
▲ 시정계획 발표 기자회견 현장 사진제공/ 서울시 ⓒ2006 welfarenews

꿈과 희망을 실현하는 ‘복지도시’. 2020년 서울 미래상의 한 단면이다. 서울시는 지난 9일 서울시 시정운영 4개년 계획 발표를 통해 저소득시민ㆍ노인ㆍ장애인 등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 선진 복지도시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복지도시 구현을 위해 서울시는 복지대상별 맞춤형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노인ㆍ장애인ㆍ보육 부문 복지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대상별 사회안전망 구축은 5대 핵심 프로젝트 중 하나로 △서민주거안정 △사회복지 인프라 선진화 △노인의 품격 있는 생활보장 △장애인의 안정적 생활기반 조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복지향상 △아동ㆍ청소년 건전 육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서울시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2012년까지 임대주택 10만호를 건설할 예정이다. 사회복지 인프라 선진화를 위해서는 저소득시민의 보호 및 지원을 확대하고, 행복나눔 네트워크(푸드마켓 확대, 종합사회복지관 특화 전환, 생계구호비 지원 등)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장애인 등록 등 각종 민원처리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One-Stop 민원처리 시스템을 운영한다.

서울시는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후 소득보장, 노인 건강증진, 노인여가활동 시설과 프로그램 확대를 세부 목표로 세웠다. 소득보장을 위해 고령자 취업알선센터를 2010년 25개소로 확충한다. 특히 노인 건강증진 부문에서는 치매노인을 위한 종합복지서비스 마련을 중점 사업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치매예방ㆍ조기검진ㆍ관리 체계를 갖추고 치매노인 공공보호시설을 2010년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사진제공/ 서울시 ⓒ2006 welfarenews
▲ 사진제공/ 서울시 ⓒ2006 welfarenews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저소득 중증장애인 생활안정 지원확대, 저소득장애인 전세주택 공급,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을 추진한다. 소득보장을 위해 장애수당을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까지 확대, 중증장애인은 월 10만원에서 20만원, 경증장애인은 월 2만원에서 6만원을 지급한다. 국민기초생활수급 1ㆍ2급 장애인으로서 월세주택 거주자에게는 2인가구 3000만원, 3인가구 4000만원의 전세자금이 지원된다. 무주택 세대주인 등록장애인들에게 매년 공동주택 150가구를 특별공급 알선할 계획이다.

또한 중점사업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편의시설을 2010년 99%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보조공학센터 등 관련 인프라 확대와 재활시설 내실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직업재활시설을 2010년 87개소까지 확대하고 1900여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저출산 시대에 맞는 보육환경 조성을 중점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보육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1동 1공공보육시설 설치를 목표로 공공시설이 없는 66개 동에 우선적으로 확충한다. 또한 공공기관 내 보육시설을 확대하고 직장보육시설 설치율을 8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저소득 시민의 육아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수준에 따라 보육료 지원비율을 차등화하고 보육료 지원대상 아동을 44%에서 62%까지 확대한다.

서울시 복지건강국의 한 관계자는 “이번 발표는 말 그대로 계획”이라며 “구체적 일정과 예산 등은 검토 초기단계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