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람재단 사태가 지난 13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의 질의를 통해 △강제노역 동원 △횡령 △시설관리감독 방치 문제가 집중 조명됐다. 증인으로는 성람재단비리척결과사회복지사업법전면개정을위한공동투쟁단 활동가 지영 씨, 금속노조 경기북부지회 성람분회 노조원 이승현 씨, 종로구청 주민생활지원국 조성린 국장, 경기지방경찰청 유병률 형사가 참석했다.

이날 성람재단 내 영농사업, 건물증축 사업 등에 장애인 및 보모 등이 강제노역에 동원됐음이 증인들의 입을 통해 확인됐다.

현애자 의원이 두 번의 국고지원을 받아 증축된 문혜요양원 신관 건물과 관련, 강제노역 동원 의혹을 제기하자 지영 씨는 “정신지체ㆍ발달장애인들이 공사에 다수 동원됐다”며 “장애인 외 이들을 돌보는 생활재활교사들도 노역에 동원됐다”고 밝혔다.

이러한 사실은 이승현 씨의 발언에서도 재차 확인됐다. 김춘진 의원이 시설의 민주성과 투명성에 대해 질의하자 “생활재활교사들이 영농사업에 동원돼 장애인의 인권유린이 심각했다”고 말했다.

현 의원은 문혜요양원이 지난 2004년 치과유니트 사업 대상시설로 선정돼 국비ㆍ시비 2000만원을 지원받았으나 치과유니트를 재단 수익사업 시설인 철원치과에 설치, 인근 주민들의 사용료를 챙긴 혐의를 부각시켰다. 또한 최근 문혜ㆍ은혜요양원의 주ㆍ부식납품업체가 횡령으로 적발된 서울정신요양원과 거래처가 동일한 점을 들어 횡령혐의가 더욱 늘어날 소지가 있음을 지적했다.

횡령혐의 수사와 관련, 유병률 형사는 “물품거래 시 수량을 속여 차액을 빼돌리는 방식의 횡령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또다른 횡령혐의가 있다면 추가수사를 통해 밝혀낼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종로구청의 관리감독 문제도 이슈로 떠올랐다. 먼저 이사회 회의록 관련 질의를 통해 종로구청의 소홀한 관리감독 실태가 드러났다.

현 의원은 “이사회 회의록에는 이사 임명 건 외 다른 안건은 기록돼있지 않다. 이사장의 독단적 업무 진행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종로구청의 조치 여부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조성린 국장은 “이 일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바쁜 관계로 회의록을 검토한 적 없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이 종로구청의 관리감독 애로점에 대해 질의하자 조성린 국장은 법인, 시설소재지가 다른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소홀한 관리감독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조 국장은 “시설과 먼 거리에 있어 제대로 살펴볼 수 없다. 하루, 이틀 지도 점검하는 것으로는 면밀한 지도감독이 이뤄질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 대한 소견을 묻자 지영 씨는 “현재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생활 실태가 밝혀졌어야 했는데 그런 점이 부각되지 못해 아쉽다”며 “정부는 성람재단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발벗고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현 씨는 “국감은 말 그대로 쇼인 성격이 있는 것으로 안다. 2년 전에도 성람재단 사태가 도마 위에 올랐지만 현실은 그대로”라면서도 “이렇게나마 다시 조명돼 다행이다. 국회의원들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