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둘째날 현장
국정감사 둘째날 현장
  • 김성곤
  • 승인 2006.10.17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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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정감사장에 관계자들이 모여있다. ⓒ2006 welfarenews
▲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장에 관계자들이 모여있다. ⓒ2006 welfarenews
△ 저출산 시대, 아이 낳을 병원 없다

현재 우리 사회는 심각한 저출산 현상을 겪고 있으며 정부는 이에 대비하는 출산정책을 주요사안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질의한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2005년 상반기 산부인과 분만과 관련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48개의 시·군에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가 전무하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저출산으로 인해 많은 산부인과가 분만을 할 수 있는 병상을 갖추지 않고 단순 진료만을 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상북도의 경우 23개 시·군 중 절반에 해당되는 11곳(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예천군, 봉화군), 전라북도는 17개 시·군·구 중 6곳(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전라남도는 8곳(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영암군, 함평군, 장성군, 진도군, 신안군)에 산부인과가 없거나 있어도 분만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남도의 경우 6개군(의령군, 창녕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제주도는 2개군(남제주군,북제주군), 강원도는 6개군(평창군,정선군,화천군,인제군,고성군,양양군)이 분만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전국의 의료시스템에 큰 구멍이 난 것으로 하루빨리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라며 “정부가 저출산을 타개하기위한 정책으로 많은 것들을 하고 있으나 정작 중요한 것에는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 진단서 수수료가 300억 넘겨

진료 관련 진단서 발급 시 병원들의 수수료 폭리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을 빚고 있다.

지난 13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장에서 열린우리당 강기정의원은 복지부가 제출한 ‘2004-2006.6월의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진단서 종류별 금액과 발급실적’을 분석한 결과 의료기관들이 각종 진단서와 증명서류들을 통해 막대한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현재 39개 전문종합요양기관의 전체 발급 수수료는 300억원을 훌쩍 넘고 있으며 의료기관들의 진단서 실적 제출 시 종류별로 누락된 부분이 있음을 감안하면 실제 진단서로 얻는 수입은 300억원을 훨씬 웃돌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요양기관별로 가장 빈번하게 발급되고 있는 일반 진단서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지난 2년 반 동안 서울대병원이 14억6000만원, 서울아산병원이 11억2000만원, 신촌세브란스병원이 9억5000만원의 수입을 올렸다.

이어서 강 의원은 상해 진단서의 경우는 95%에 달하는 의료기관들이 예상치료기간 3주를 기점으로 2배가 넘는 발급수수료를 챙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상해 진단서 자체는 3주미만이나 3주이상이나 똑같이 발급되고 단지 내용상 치료를 요하는 기간만 달리 표기되기 때문에 예상치료일수가 20일, 21일 하루 차이로 인해 2배가 넘는 가격을 내야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제출하는 장애진단서의 경우도 의료기관별로 가격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진단서의 경우도 종류에 따른 가격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사무소에 제출하는 장애진단서의 경우 정신지체 인정여부에 따라 가격차이가 2배가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강 의원은 “의료기관에서 제출하는 진단서와 각종 증빙서류 발급비용에 거품이 많다”며 “지난 2년 반 동안 이로 인한 비용지출이 300억이 넘는다는 것은 의료기관의 폭리가 심각하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지적하며 복지부 유시민 장관에게 현 상황을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유 장관은 “일반수가로 관리되고 있는 의료서비스 가격이 천차만별인 것을 사실”이라며 “이를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점이 문제이기 때문에 정보공개를 우선적으로 실시하겠다”고 해명했다. 이어서 유 장관은 “일반수가적용 의료서비스 비용을 파악하고 법적 정비부터 시작해 전반적인 제도정비를 통해 내년 국정감사 때까지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 저출산 정책에 묻힌 미숙아들

정부가 저출산 정책에 집중하고 있는 반면 미숙아 치료시설은 관리가 부실해 문제가 되고 있다.

한나라당 김병호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태어난 미숙아 수는 연평균 2만 656명에 이르고 있으며 전체 출생아 중 미숙아 비율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숙아 치료를 위한 충분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역별로도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월 31일을 기준으로 전국에서 신생아집중치료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은 총 119개소이며 이들 기관은 총 1562개의 집중치료 병상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미숙아들의 신생아집중치료실 이용현황에 따르면 각 지역의 신생아집중치료실 병상 1개당 미숙아 진료인원은 전남이 가장 낮은 1.93명으로 나타났으며 경남이 가장 높은 6.15명으로 나타나고 있어 지역별로 크게는 2.2배의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전체적으로 경남, 충남, 광주, 인천지역의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열악한 인프라로 인해 미숙아를 출산할 예정인 산모나 미숙아를 출산한 산모의 경우에는 가까운 지역에서 신생아집중치료실을 구하지 못해 다른 지역까지 이동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일부 미숙아가 치료실을 구하지 못해 사망한 사례도 일부 언론은 통해 보도된 바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복지부가 전국 의료기관의 신생아집중치료실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미숙아에 대한 집중치료가 가능한 병상이 전국에 몇 개나 되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강 의원은 “의료기관에서는 신생아집중치료실의 보험수가가 낮아 병상을 운영하면 할수록 적자를 보게 된다는 이유로 투자를 꺼리고 있다”며 “보건당국의 지원이 없는 한 신생아집중치료실의 확충은 어려운 실정”이라고 복지부 유시민 장관의 답변을 촉구했다.

유 장관은 “신생아집중치료실의 지역불균형을 알고 있고 현재 심평원 청구기록을 통해 신생아 사망보고를 받고 있지만 정확하게 미숙아 사망통계를 알지 못한다”며 “신생아 사망사유를 세부적으로 기록하도록 준비중이고 신생아집중치료실의 인력, 장비, 시설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입법규제를 심사 중이다”라고 견해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