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바다, 청암, 인화학교, 그리고 성람재단... 꼬리에 꼬리를 무는 비리사슬을 끊기 위한 삼보일배 행렬이 줄을 이었다.
성람재단비리척결과사회복지사업법전면개정을위한공동투쟁단(이하 공투단) 회원 470여명은 지난 27일부터 3일간 세종로부터 여의도까지 7.4km에 이르는 구간을 삼보일배로 행진했다. 삼보일배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과 이를 통한 공익이사제 도입을 기원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시설비리의 사슬을 끊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 개정을 통한 공익이사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지난 14일 사회복지사업법일부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성람재단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법에 있다며 개정안 통과를 호소했다.
현 의원은 “이사장이 마음대로 국고를 횡령하고, 시설을 사유화했음에도 이를 막지 못했던 것은 사회복지사업법에 허점이 있기 때문”이라며 “개정안은 시설비리의 악순환을 끊는 초석이 될 것이며 이번 정기국회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삼보일배를 통해 국민과 국회에 개정안 통과를 강력히 호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집행위원장은 “정부, 시설장, 부모가 침묵의 카르텔을 형성하는 동안 장애인들은 시설에서 갖은 인권유린을 당했다”며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해 비리사슬을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의 저지로 결국 인도에서 다시 삼보일배를 시작한 공투단은 충정로, 공덕역, 마포역을 지나 29일 새벽 마포대교를 건넜다. 총 2072번의 삼보일배로 29일 아침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 도착해 일정을 마무리했다. 연행됐던 장애인 5명은 27일에, 비장애인 3명은 28일에 각각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도착 기자회견을 가진 공투단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공투단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각 당은 사회복지법인의 공익이사제 도입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것을 요구한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