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계동 의원의 장애인 관련 예산 삭감 발언 파문에 이어 또다시 한나라당 장애인위원회 윤석용 위원장이 장애인 관련 예산을 부디 깍지 말아달라는 호소문을 발표하는 사태로 장애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한나라당이 장애인 등록판정체계를 바꾸는데 쓰일 15억원의 연구용역비를 전액 삭감할 움직임을 보여 윤석용 위원장이 제동을 걸고 나선 것에서 비롯됐다.

윤위원장은 13일 오전에 한나라당 의원들과 만나 이번 연구용역비의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설득작업에 나섰고 결국 한나라당의원들이 이를 받아들여 예산삭감은 없었던 일로 하는 선에서 논란은 일단락되었다.
하지만 13일 한나라당은 내년 정기국회에 통과시킬 장애인 관련 예산에 대한 일부 계수조정을 거치는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이번 삭감 논란이 확실히 마무리 되려면 추이를 지켜봐야 할 듯하다.

이번에 논란이 된 장애등록 판정체계란 의사가 장애등급을 판정하면 그 기준에 맞게 각종 지원이 이뤄져 왔다. 하지만 장애등급이 높고 낮은 것과는 달리 각 장애 유형에 따라 장애급수가 낮은 경우에도 오히려 사회적 활동능력과 근로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따라서 장애등급 판정 시에 의료인과 관련 전문인 그리고 사회복지사가 함께 참석해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판정을 내리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돼 왔다. 이러한 의견이 반영돼 장애등록판정체계 연구용역비로 15억원이 책정됐다. 이번에 문제가 발생한 예산은 이러한 판정체계시스템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연구비와 용역비 등의 예산이다.
한나라당 장애인 위원회 측은 한나라당이 앞으로 있을 대선에서 장애인 표를 얻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속내를 조심스럽게 드러내기도 했다.

윤 위원장은 “정부가 대선을 겨냥하고 선심성 장애인 예산 편성과 즉흥적인 결정을 내리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장애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무조건 모든 결정을 선심성으로 몰아 예산을 삭감하려고 하는 것도 장애인을 염두에 두지 않는 행태라며 정부와 한나라당이 심사숙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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