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해 장애인예산의 삭감 여부에 온 장애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4일 마감될 예정이었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조정소위원회(이하 계수조정소위)가 늦춰지면서 최종 결정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나라당 박계동 의원의 장애인예산 삭감 발언에 대한 장애계의 반발이 잇따라 12일 박 의원이 이를 철회한다는 의사를 공표한 가운데 계수조정소위의 장애인예산 결정은 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지난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서 장애인예산 2651억의 예산삭감 의견을 밝혔다. 이는 장애인선택복지사업 276억원,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부양수당 증액분 2275억7500만원, 장애인주민자치센터도우미 75억, 장애인등록판정체계연구 13억6000만원 등으로 전체 장애인예산의 60%에 해당하는 액수다. 이외 국민기초생활보장 예산 증액분 1조2500억원 전액 삭감을 요구하는 등 박 의원은 보건복지관련 신규 및 예산증액 35개 사업 대부분의 예산 총 1조7500억 삭감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러한 박계동 의원의 발언은 국회의원 한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한나라당 당론과 직결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나라당은 선심성 예산 삭감을 당론화하고, 보건복지 예산 축소를 주장하고 있다. 재집권을 위해 정부가 선심성 복지예산을 끼워 넣었기 때문에 대폭 삭감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한나라당 예결특위는 지난 8일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빚내서 나눠주기식 선심성예산을 대폭적으로 증액시켰다”며 “국민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삭감을 요구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이에 대한 장애계의 반발은 매우 거셌다. 장애계는 박계동 의원과 한나라당을 동시에 압박하며 장애인예산 삭감 철회를 요구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외 11개 단체 회원들은 11일, 12일 양일간 국회 내 박계동 의원실과 송파구 박계동 의원사무실 점거에 나섰고, 모든 발언 철회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11일 활동보조인예산 삭감철회 의사만을 밝혔으나 장애인단체들이 12일 한나라당 규탄 시위를 열고 당사 진입을 시도하는 등 격렬히 항의하자 같은 날 저녁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박계동 의원은 공문을 통해 “활동보조예산 296억,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2276억, 국민기초생활보장 예산분 1조2500억 삭감에 대한 입장을 철회한다”고 발표했으며 장애인단체들은 한나라당 앞 규탄시위 및 의원실 점거농성을 전면 해제했다.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실의 김용환 비서관은 “박계동 의원의 발언 철회가 당론으로까지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현재 우리 의원실에서도 당을 설득하는 작업을 지속 중이나 계수조정위 소속 의원들의 최종 결정에 맡기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비서관은 “실제 복지예산 중 의원들의 주장에 따라 노인바우처 사업 등 상당부분이 삭감됐다”며 “장애인들의 반발로 최종 결정이 보류되기는 했지만 결과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