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예산이 최종 확정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위는 지난 27일 새벽 2007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총 6620여억원으로 장애인복지진흥회 등 3개 사업이 감액됐고, 장애인생산품품질인증제 등 2개 사업이 증액됐다. 박계동 의원 발언으로 문제됐던 활동보조인예산, 장애수당 등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증액 및 감액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감액- 장애인복지진흥회 5억6000만원, 장애인등록판정체계연구 6억8000만원, 장애인주민자치센터도우미 24억9000만원 △증액- 장애인생산품품질인증제 지원 3억원, 장애인단체지원 5억원
이번 예산안 통과에 대해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실 김용환 비서관은 “전체적으로 복지예산이 많이 삭감된데 반해 장애인예산은 크게 줄지 않았다”면서도 “장애수당 등 여전히 시혜적 복지에 초점이 맞춰져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김 비서관은 “일자리 지원을 통한 자립생활 도모를 위한 예산이 시급하다”며 “장애인을 보는 시각이 바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실 김명신 비서관은 “예년에 비해 증액된 부분은 일단 환영이지만 신규사업 중 자립생활센터예산 등 중요한 부분들이 삭감돼 올해 운영이 걱정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아쉬움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