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투련의 시위현장 ⓒ2006 welfarenews
▲ 공투련의 시위현장 ⓒ2006 welfarenews

자립생활센터 예산이 지난 2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위원회서 6억 동결로 통과돼 논란이 일고 있다.

자립생활센터지원예산 2배 증액을 촉구해온 장애인복지법개정및생존권쟁취를위한공동투쟁연대(이하 공투련)는 지난 27일 성명서를 통해 “20개의 자립생활센터에 6억을 배정하는 것은 장애인복지에 대한 무지함을 드러낸 처사”라고 강력 비판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자립생활센터지원 시범사업을 실시, 10개 센터에 각 6000만원씩 정부지원액으로 배정했다. 이번 임시국회 예산 통과로 정부지원액이 50% 삭감된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 공투련의 입장이다.

공투련 김성은 조직국장은 “시범사업 센터가 올해 두 배로 늘어나는데 예산이 동결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라며 “복지부 예산이 반액이 됐으니 지자체가 지원했던 9000만원도 깎일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또한 “활동보조인서비스 중개기관으로 자립생활센터를 사용한다고 했으나 예산지원액이 줄어들면 운영에 어려움이 생길 것이 뻔하고, 제대로 된 서비스 제공이 될 리 없다”고 말했다.

예산 동결과 관련해 공투련은 정부와 국회에 책임을 묻겠다고 단언했다. 공투련이 주장한 예산 2배 증액은 지난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서도 타당성을 인정받았고, 계수조정위 의원들과 복지부 관계자 역시 연내 통과를 약속했는데 동결결정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공투련 김 조직국장은 “예산안 상정 당시만 해도 통과 분위기였는데 동결이라는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맞게 돼 참담하다”며 “예산을 동결시킨 기획예산처도 문제지만 계수조정위 의원들과 복지부 관계자들에게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투련은 향후 복지부 유시민 장관과 한명숙 국무총리와의 면담을 통해 책임을 묻고, 장애인복지법 개정 통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조직국장은 “복지부 유시민 장관과 한명숙 국무총리와의 직접 면담이 필요하다. 공식적으로 요청해 모든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또한 “법적근거가 없어 기획예산처가 손쉽게 동결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이라며 “장애인복지법 2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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