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고령사회 집중분석, 2007년을 준비한다
2006 고령사회 집중분석, 2007년을 준비한다
  • 김성곤
  • 승인 2007.01.04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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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은 고령화 사회를 전체인구 중 65세이상 고령인구비율이 6%이상~14%미만인 사회를 고령화 사회로, 14%이상~20%미만인 사회를 고령사회로, 20%이상인 사회를 초고령사회로 분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65세이상 인구비율이 7.2%에 달해 ‘고령화 사회’에 들어섰으며 향후 2018년에는 14.3%로 ‘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또한 오는 2026년에는 20.8%에 이르러 ‘초(超)고령사회’에 도달하게 된다.

이렇듯 빠르게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고령화와 그에 따른 환경이 현재 어디까지 도달해 있는 것인지 진단해보고 미래의 초고령사회를 대비해보자.

△ 인구비율의 변화 - 생산가능인구 노인 1명당 7.6명

의학의 발달로 인해 평균수명은 늘어나고 있으며 저출산으로 인해 사회는 늙어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재 인구비율은 어떤 형태일까?

지난해 7월1일 기준, 우리나라 총인구 중 65세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9.5%로 지난 2005년 9.1%에 비해 0.4%p 증가했으며 10년 전인 1996년 6.1%에 비해서는 3.4%p 증가했다. 해마다 고령인구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증가하고 있는 고령인구비율은 도시지역보다는 농촌지역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농촌지역의 65세이상 인구비율은 18.6%로 도시지역의 7.2%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각 시·도별 고령인구비율은 전남이 17.7%로 가장 높았으며 울산이 5.3%로 가장 낮았다. 또한 각 시·군·구별 고령인구비율은 전북 임실군이 33.8%로 가장 높았으며 울산 동구가 3.6%로 가장 낮았다.

지난 2000년과 비교해 지난 2005년에는 전남, 경북, 충남, 전북 등 4개 시·도가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또한 지난 2000년에는 총 29개 시·군·구의 고령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였으나 지난 2005년에는 63개에 달했으며 이 중 14개 군은 고령인구비율이 30%를 넘어서는 심각한 수준에 달한다.

이러한 고령인구를 부양할 수 있는 생산가능인구는 현재 노인 1명당 7.6명이다. 하지만 오는 2017년에는 노인인구가 유년인구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노년부양비(比)는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날 전망이다. 노년부양비는 현재 13.2%로 지난해 대비 0.6%p 증가했으며 10여년 전인 1996년 8.6%에 비해 4.6%p 증가했다.

한편 사망률은 남·녀 모든 연령층에서 매년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남자는 60대, 여자는 70대부터 사망률 감소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2007 welfarenews
▲ ⓒ2007 welfarenews
△고령인구의 가족구성 - 이혼·재혼 10여년 전에 비해 많이 증가

시대가 흐를수록 가족해체 현상이 극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고령인구는 어떤 가족형태로 살아가고 있을까?

지난 2005년 65세이상 인구의 혼인상태를 살펴보면 유배우 고령자인구비율은 55.4%, 사별은 42.9%, 이혼은 1.1%, 미혼은 0.5%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0년과 비교하면 유배우가 3.4%p 증가한 반면, 사별은 4.1%p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65세이상 인구의 33.0%는 1세대가구에 거주하고 있으며 2세대 가구 거주비율은 24.9%, 3세대이상 가구 거주는 23.4%, 노인 혼자 사는 1인 가구는 18.1%인 것으로 통계결과가 발표됐다.

지난 2000년에 비해 1세대, 2세대가구는 증가한 반면 3세대 이상 가구는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가족해체현상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또한 가족 내 부양가족이 없이 생활하는 노인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서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노인들 간의 이혼·재혼 실태를 살펴보면 지난 2005년 고령인구의 이혼건수는 남자기준 2612건, 여자기준 922건으로 10여년 전인 지난 1995년과 비교해 남자기준 이혼건수는 4.4배, 여자기준 이혼건수는 6.7배가 증가했다.

또한 고령인구의 재혼건수도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05년 남자기준 재혼건수는 1537건, 여자기준은 414건으로 10년 전에 비해 각각 1.7배, 2.4배가 증가했다. 특히 10여년 전과 비교해 사별 후 재혼보다 이혼 후 재혼이 크게 증가했는데 남자기준은 3.6배, 여자기준은 3.2배가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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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welfarenews
△노인인구의 소득 및 소비 - 비노인가구에 비해 의료비 비중 높아

순수한 노인부부 가구가 벌어들이는 소득과 지출하는 소비는 어느 정도 수준일까?

지난 2005년 노인부부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약 116만원으로 비노인가구 소득 300만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38.7%에 불과했다. 소득방법은 이전소득이 54.6%로 가장 높았으며 근로소득(10.2%), 사업소득(8.4%)순으로 조사됐다.

노인부부 가구의 소비를 살펴보면 가계지출은 113만원으로 소득 116만원보다 3만원이 적은 흑자를 보였다. 이 중 소비지출은 102만원이었으며 식료품비가 30.7%로 가장 많았고 주거·광열비(12.8%), 의료비(12.6%), 교통·통신비(9.9%)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료비의 비중이 비노인가구의 4.9%에 비해 7.7%나 높아 노인부부 가구의 의료비 부담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인구의 경제활동 - 주된 취업희망 이유 ‘생활비에 보탬’

65세이상 인구의 경제활동 형태를 살펴보자. 지난 2005년 고령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은 30.0%로 지난 2004년 29.8%에 비해 0.2%p 상승했다. 고령인구 취업자의 절반 이상인 52.7%가 농림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농·어업숙련 종사자가 49.7%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단순노무종사자, 서비스·판매종사자 순으로 조사됐다.

또한 임금근로자의 전체 평균 월급여를 100으로 했을 때 60세이상 취업자의 월급여수준은 점점 감소하고 있으며 지난 2004년에는 79.6% 수준에 머물러 고령취업자의 급여수준이 낮아 고령인구의 경제활동 환경이 열악한 상황이다.

이들 고령인구의 주된 취업희망 이유는 ‘생활비에 보탬이 되어서(34.3%)’가 가장 많았으며 고령자의 일자리 선택기준에 대한 답변으로는 ‘임금수준’이 36.9%로 가장 많았다.

△고령인구를 위한 노인복지 - 2006 노인복지 관련 예산 5910억원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의 노인복지는 어느 정도의 규모로 이뤄지고 있을까?

지난해 노인복지 관련 예산은 5910억원으로 정부예산의 0.40%, 보건복지부 인반회계 예산의 5.70%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2005년 노인일자리 지원 및 노인요양시설확충 등 노인복지사업의 확대로 626억원이 증가했으며 10여년 전인 1996년과 비교해 노인복지 관련 예산은 6.9배가량 늘어났다.
또한 지난 2005년 65세이상 인구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36만8000명으로 수급률은 8.4%에 이른다. 남자보다는 여자의 수급률이 5.1%p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05년 건강보험의 65세이상 노인의료비는 6조556억원으로 지난 2004년에 비해 17.9% 증가해 전체 의료비 증가율 10.9%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를 기록했다.

한편 지난 2005년 노인들이 겪는 가장 어려운 문제는 ‘경제적 어려움’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