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바꿀 수 없다?
사회복지사업법 바꿀 수 없다?
  • 정혜문
  • 승인 2007.01.12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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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결의대회에 참석한 비대위 주요 인사들 ⓒ2007 welfarenews
▲ 지난 8일 결의대회에 참석한 비대위 주요 인사들 ⓒ2007 welfarenews

지난 11월 현애자 의원 주도로 발의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입법을 저지하려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사회복지법인대표자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지난달 결의대회에 이어 서울지역 비대위를 구성해 본격 행보에 나섰다. 지난 8일 서울지역 사회복지법인대표자 및 시설장 결의대회가 열려 관심을 모았다.

비대위 측은 개정안을 사회복지법인 운영의 근간을 뒤흔들고 법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악법으로 규정하고 입법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공익이사제 도입이 대표자와 시설장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지적이다.

비대위 김문동 공동대표는 “공익이사제 1/3 도입이 3/3이 될 수도 있다”며 “운영권을 뺏기는 것을 좌시할 수 있겠느냐. 다 같이 힘을 모아 반드시 입법을 저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설생활인에 대한 인권침해와 부당노동행위 금지에 대해서도 현행 관련법령의 규정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된다며 별도 입법은 사회복지인들을 범죄시하는 행동이라고 규탄했다.

김문동 공동대표는 “일부 시설의 비리를 통해 전체를 매도하는 것”이라며 “사회복지의 역사를 뒤흔드는 악법을 막아야 한다”고 발표했다.

비대위 측은 8일 서울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전국 각 지역 결의대회 및 규탄집회를 통해 개정안 입법 저지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비대위 부청하 공동대표는 “서울 외 부산, 대구, 광주 등 주요 지역에 이달 말까지 비대위를 결성하고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며 “2월 전까지 죽을 각오로 힘을 모아야 한다. 반드시 통과를 막아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