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에 발생하는 모든 사회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양극화 현상. 장애인들의 주류사회 진입의 키워드이면서도 동시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교육문제. 장애와 비장애의 벽을 두껍게 만드는 또 다른 양극화의 모습은 여기에서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듯하다. 교육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며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현대사회는 장애인을 위한 교육방식으로 비장애인과 함께하는 통합교육을 추구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사회는 통합교육에 있어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 비해 그 체계와 운영 면에서 훨씬 뒤떨어져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선진국 통합교육의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우리사회가 추구해 나가야 할 통합교육의 미래상을 제시하고자 한다.

(1) 美國의 통합교육 돋보기

특수교육대상학생교육법의 변천사

수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재의 모습 갖춰
입학거부불가, 최소한 제한적 환경 배치

미국의 장애인 교육법은 1975년에 ‘전특수교육대상학생교육법’으로 제정된 이래, 수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재의 특수교육대상학생교육법의 모습을 갖추기에 이르렀다.
이 법안에서 통합교육과 관련한 주요내용으로 입학거부불가조항과 최소한의 제한적 환경에의 배치를 들 수 있다.

입학거부불가(Zero Reject)조항은 어떤 학생의 경우에도 입학을 거부할 수 없음을 규정한 조항이다. 이 조항에서는 16-18세의 모든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은 장애의 정도나 종류에는 상관없이 무상으로 적절한 공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것은 1986년의 장애인교육법(IDEA) 개정법률을 통하여 3-5세의 장애유아들에게로 확장함과 동시에 신생아와 영아들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정하고 있다. 또한 각 주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을 시에는 0-2세의 영아들에게도 동일한 교육권을 부여하고 서비스 제공 상의 의무조항들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미국의 모든 주들이 0-2세의 영아들을 위한 조기 개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의 질적 통제 및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인 법률 개정 등의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즉, 모든 연령의 특수교육대상자들이 무상으로 교육을 받고 있다.

이러한 무료의 적절한 공교육은 법안에 최소 제한적 환경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지난 2004년의 개정안에 의하면 “최소한의 제한적인 환경은 공립 혹은 사립시설과 기타 보육시설을 포함한 모든 환경에서 장애학생은 최대한 적절한 정도까지 장애가 없는 일반아동들과 함께 교육을 받아야 한다. 특수학급, 특수학교 도는 어떠한 형태이든 일반교육환경에서 아동을 분리하는 것은 아동의 장애의 심한 정도로 인해서 일반학급에서 보조적인 설비와 서비스가 만족스럽게 시행될 수 없을 때에 만 가능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가능하다면 일반학급에서 장애학생이 교육을 받아야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특수교육의 역사적인 4단계

주류화, 일반교육주도, 조절과 구조조정통합
수업시간 비율증가 VS 효율적인 교수진행론

미국에서의 통합은 특수교육의 역사적 측면에서 연속적인 네 단계를 거쳐 왔다. 네 단계는 주류화, 일반교육주도, 조절을 통한 통합(교수적 수정), 구조조정을 통한 통합 등이다.
초기의 특수교육에서 일반교육으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완전통합의 욕구가 증대되면서 일반교육과 특수교육의 합일체가 구성되고 일반교육과정의 장애학생에게 맞추는 교수적 수정 단계가 이어진다. 마지막 단계인 구조조정을 통한 통합과정에서는 일반학급에 있는 모든 학생들의 욕구를 고려한 보편적 디자인(Universial Design) 단계까지 이르게 된다.

여기에서 각 단계를 구분하는 기준은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일반학급에서 수업하는 시간의 비율을 늘리고자 하는 시도와 일반학급에서의 교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구체적인 방법론의 차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통합을 꿈꾸는 뜨거운 논쟁

통합개념과 시행방법의 규정 불명확
통합론 VS 신중론의 대립은 계속돼

미국의 통합교육은 아직도 통합의 의미와 그 시행방법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못하다. 미국은 통합교육에 대한 커다란 맥은 만들어져 있지만 아직도 그 개념과 구체적인 운영체제에 대해서는 통합론과 신중론이 이견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대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논란은 연속체 개념의 인정여부에 따라 통합론자와 신중론자로 나눠진다.
1975년에 미국의 장애인교육법이 제정된 이래 연속체 개념은 특수교육의 중요개념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이 개념은 가장 전형적이고 통합적인 환경에서부터 가장 비전형적이고 분리된 환경으로까지 서비스가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또한 그 실행방법에 대한 논란도 계속되고 있는데 미국의 장애인 교육법에서의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은 다양한 서비스 전달체계 중에 선택이 가능해야 한다는 가정에 근거하고 있다. 즉 이것은 일반학급에의 배치만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신중론자들은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은 최소한의 제한적인 환경을 가장 제한적인 환경인 기숙학교에서부터 최소한의 제한적 환경인 일반학급까지 중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할 수 있는 의미로 받아들인다. 반면에 통합론자들은 모든 학생들을 위한 가장 최소한의 제한적인 환경은 일반학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은 완전통합에 대한 선호도 때문에 특수학급이 점차 없어지고 있으며 이는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선택 가능성이 없어짐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신중론자들은 환경의 제한성은 단순히 장소의 문제가 아니고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는가 즉, 장소의 교수적 및 사회적 맥락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맞서 통합론자들은 특수학급 또는 학교가 어떤 학생에게는 일반학급보다 학업적, 정서적 및 사회적 발달과정에서 비교적 적은 제한을 수반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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