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차법 반드시 제정한다”
“장차법 반드시 제정한다”
  • 정혜문
  • 승인 2007.02.1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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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투쟁선포식 현장 ⓒ2007 welfarenews
▲ 지난 6일 투쟁선포식 현장 ⓒ2007 welfarenews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이하 장추련)의 임시국회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장추련은 지난 6일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장차법 2월 임시국회 제정 끝장 투쟁선포식’을 열고 장차법 통과를 촉구했다. 6일은 열린우리당안과 한나라당안이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장차법안에 대한 심사가 시작되는 날로서 장추련은 6일을 기점으로 장차법 제정을 위한 압박 수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장추련 측은 “이번 2월 임시국회는 지난 6년간 투쟁의 결실을 반드시 맺어야 할 시점”이라며 “여야 3당은 서로의 정치적 입장만을 내세워 자신들만의 법안을 고집하지 말고 최대한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장추련 측은 선포식과 함께 전국동시다발 일인시위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장추련은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3당 시ㆍ도당 사무실, 보건복지위원회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의원 지역 사무실 등 전국 84개 지역에서 일인시위를 펼치며 장차법 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한편 장추련은 7일 한나라당의 장차법 제정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기도 했다. 장추련 측은 6일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표 면담에 이어 한나라당 원내대표실을 방문, 김형오 원내대표와의 면담을 요구했으나 성사되지 못했다. 지난 7월부터 한나라당 전재희 정책위원회 의장과 김형오 원내대표와의 면담을 요구했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는 것이 장추련 측의 주장이다.

장추련은 성명서를 통해 “한나라당은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을 인정하다면 정치적 립서비스로 장애인을 기만하지 말고 실효성 있는 법안을 제정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제1당이 된 만큼 장차법 제정에 솔선수범해야 한다”며 “한나라당은 말로만 떠들고 실제로는 움직이지 않는 이중적 모습을 던져버리고 법 제정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