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의 문제가 완화되는 그날까지
노동시장의 문제가 완화되는 그날까지
  • 이은실
  • 승인 2007.02.23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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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나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마련된 토론회장 사진제공/이경헌 기자
 ⓒ2007 welfarenews
▲ 보다나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마련된 토론회장 사진제공/이경헌 기자 ⓒ2007 welfarenews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우원식 의원의 주최로 열린 ‘일자리 만들기 연속기획, 2007년 일자리 창출, 30만개 그 이상을 위하여’ 토론회가 23일 오전에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월30일 열린 ‘실직자 직업능력훈련의 성과와 한계, 그 개선방안’과 2월2일 ‘사회적 기업, 무엇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의 두 차례 토론회에 이어지는 3차 토론회다.
이번 토론회는 1,2차 토론회의 성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직업훈련 강화 방안과 ‘사회적기업육성법’을 통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방안을 모색하면서 ‘고용없는 성장시대’에 2007년 일자리 목표인 30만개 일자리 그 이상의 창출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진행됐다.
토론회를 주최한 우원식 의원은 “일자리 창출 30만개 이상을 위하여 노동시장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직업능력 개발사업과 고용인프라 문제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방안을 설명하며 이 세 가지가 제대로 추진된다면 정부가 목표하는 30만개 일자리 목표는 달성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노동부 고용정책본부측은 현재 노동시장이 외환위기 이후 성장세가 둔화되고 성장과 분배의 연결고리가 약화되면서 일자리 창출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 결과 경제성장이 지난 해 5.0%보다 다소 둔화된 4.5%로 하락했고, 이러한 여건 하에서 성장잠재력의 확충과 완전고용을 달성하기 위한 활발한 노동시장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올해 경제운용방향에서 밝힌 바와 같이 안정적인 성장세 유지와 내수경기를 보완할 수 있는 대응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 중점을 둔 부분은 고용지원서비스 중 여성,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 부문에 중점을 두었다.
박종길 노동부 고용정책팀장은 “정부부문 장애인고용률이 2004년에는 의무고용률을 초과했으나, 의무고용 적용제외 직종 축소에 따라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중증장애인 중심의 취업지원을 역점적으로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서 이호성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본부장은 “취약계층에 더 신경을 써야 공공과 민간이 다 살아나고 시장의 경쟁성이 높아지는 좋은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밝혔다.

대립보다는 경쟁력 향상을 위한 협력적 노사관계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고, 보조금보다는 세제혜택을 늘이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일자리 창출에 대한 향후대책의 의견도 나왔다.
30만개 그 이상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동부는 기업환경을 개선하고,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중소기업경쟁력 강화등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무엇보다 직업훈련과 취업알선을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노동시장의 문제를 질적으로 완화시키는데 만전을 기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