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20:51 (금)

급속한 고령화 및 출산률 저하로 인해 국가 경제와 사회활력이 저하되면서 성장 잠재력도 둔화되었다.
이에 따라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로 구성된 국가복지체계에 대한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의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리고 고령자 복지수요의 폭발적 증가에 따른 국가 재정위기와 함께 노인부양 부담은 하루가 다르게 가중되어 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한국형 복지국가 모형’을 구체화하면서 지난 해 후반기 사회복지분야 사회투자정책 4대 역점과제의 하나로 ‘고령친화모델지역’을 설치,추진 발표했다.
고령친화모델지역은 고령사회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보여줄 수 있는 모범지역으로 고령자가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는 지역을 만들자는 취지를 담고있다.
또한 전 세대가 어울려 생활하는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시법사업을 진취적으로 추진할 단계에 있다.
복지부측은 “고령자에게 필요한 보건, 복지, 생활, 문화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고령자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제공과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고령친화적 주거, 교통, 요양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하여 고령화 및 노후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뒷받침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열린 토론회에서는 고령친화모델지역 시범사업 추진전략에 대해 집중적으로 방법을 제시했다.
-시범사업 추진전략
제시방법으로는 첫째, 차별화된 접근방법으로 지역특성을 고려한 모델지역 유형화 및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공공의 케어기능과 지역 공동체 구축을 위한 통합적 복지 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둘째, 부처간 사업 연계를 통해 보건, 복지 서비스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상호 연계를 실행해서 지역발전의 시너지효과 극대화 및 관리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셋째, 지자체의 자발적인 계획 수립과 중앙 정부와 지자체의 공동 운영 프로그램을 개발, 관리하여 협력적 운영체계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넷째, 선도적인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향후 전국적인 확산기반을 마련하고, 시범사업 실행평가를 통한 발전방안을 모색하여 다양한 복지 모델을 추진할 것이다.

그리고 네가지 전략에 이어서 고령화친화모델지역 개발을 위한 지역별 유형화 및 모델 구상에 대해 추진할 내용을 발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령인구의 20%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지역을 지원형모델로 지정하여 낙후지역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 및 종합적인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지역기반시설 구축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인프라 구축에 따른 정부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단기적․가시적인 사업효과 기대는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고령인구의 9.4~20%미만에 해당하는 고령화 및 고령지역을 자립형 모델로 지정하고 고령친화모범지역으로 육성하여 향후 지역 확산기반 마련에 힘을 쏟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복지부는 토론회에서 고령친화모델지역 시범사업 기본구상안이 확정됨에 따라 이번 사업에 참여할 지자체를 공모했다.
그리고 시범사업의 취지와 추진방안 및 시범사업 신청서 작성방법 등에 대한 설명도 덧붙였다.
시범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군은 사업신청서를 오는 30일까지 해당 도에 접수, 도는 4월 6일까지 복지부에 접수해야 한다.
지자체는 서면평가와 현장실사 등을 거쳐 지원형2개, 자립형2개로 총 4개가 4월말에 확정된다.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가 확정되면, 지자체별 세부계획 수립, 공동 사업자 선정, 관련 지구지정 신청을 추진한다.
이는 복지부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2008년부터 관계부처 및 복지부의 신규사업 착수로 사업을 본격화 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고령사회에 필요한 새로운 복지모델의 제시와 함께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을 찾는다”며 “시범사업의 향후 성과에 따라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사업으로 인해 고령화가 더 이상 우리 사회의 주변이 아닌 중심이 될 수 있길 기대해 본다.